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형사처벌·소년보호처분·학폭위와 입시 영향까지

I.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중대성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이나 일시적인 학생 간 문제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함께 다뤄질 경우, 학폭위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남고 대학입시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와 별개로, 학폭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와 대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초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학생 입장에서도 사건이 학교생활과 입시 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조치, 2차 가해 차단, 출석과 시험 일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강제추행 고소 사건이라도 중학생 사건과는 현실적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결론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II.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아청법 적용 가능성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처벌 수위가 아니라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기본적으로 형법 제298조가 출발점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법만 보면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경우 생년월일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소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그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기존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주변인의 반응, CCTV나 메시지 등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아청법 적용 가능성,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III.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

고등학생 성범죄 사안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 때문에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절차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사건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절차에서 보호처분 중심으로 다뤄질 사안인지, 아니면 형법 또는 아청법이 적용돼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사안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할 수 있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처벌 자체보다 소년의 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범 방지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학교생활의 개선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행위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입은 충격이 크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사건 이후 회유·압박·2차 가해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처분만으로 정리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단순히 “학생이니까 괜찮다”고 볼 것이 아니라,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건인지, 소년보호절차에서 선도 가능성을 강조해야 할 사건인지, 형사재판까지 대비해야 할 사건인지를 초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IV. 학폭위는 형사절차와 별개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이후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가 서로 완전히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한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등 보호조치가 문제 될 수 있고,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형사절차에서 바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 절차에서 아무런 조치도 내려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학폭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절차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절차는 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보고, 학폭위 절차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 공동체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중심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경찰조사만 준비해서도 부족하고, 학폭위 의견진술만 준비해서도 부족합니다.

두 절차에서 진술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피해자 측은 피해 사실과 보호 필요성을, 가해자 측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 및 무혐의 주장 근거를 각 절차의 기준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V. 입장 별 대응 전략

1. 가해자

가해학생 측에서는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빨리 사과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과 무조건 사과부터 하는 방식이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문제 된 접촉의 존재 여부, 접촉 부위, 당시 상황, 주변인 위치, 메시지 흐름,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사건 전후 대화 내용, 피해자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 성립을 다투려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성적 의미가 있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주장인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인지,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무혐의 주장과 사과·합의 시도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강제추행죄 성립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면, 아무런 전략 없이 먼저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기록이 나중에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건이라면, 끝까지 전면 부인하는 태도가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 모두에서 좋지 않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에서는

무혐의를 주장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은 인정하되 법적 평가를 다툴 사건인지,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경찰조사 진술, 학폭위 의견서, 피해 회복 노력,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말을 전하거나, SNS로 해명 글을 올리는 방식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회유, 압박,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진심만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피해자 측에서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지만, 진술이 중요하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많이 말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건 이후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변 친구나 교사에게 언제 알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통화기록, CCTV 위치, 목격자, 학교 상담 기록, 병원 진료 또는 심리상담 기록 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측의 목표는 단순히 상대를 처벌하는 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입시를 앞둔 피해학생이라면 사건으로 인해 출석, 시험, 수행평가, 교내 활동, 상담 기록, 진로 준비, 원서 일정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분리조치 및 2차 가해 차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사건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그 자체도 절차 안에서 설명되어야 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 측 대응의 핵심은 “처벌을 원한다”는 감정을 절차 안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와 진술로 정리하고, 동시에 피해학생의 학교생활과 입시 준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 회복, 안전 확보, 학교생활 보호, 형사고소, 학폭위 절차,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3.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고등학생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교실, 복도, 계단, 학원, 독서실, 노래방, 스터디룸, 친구 집, 차량 등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CCTV가 없거나 촬영 각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을 말하게 된 경위, 사건 전후 행동, 주변인에게 알린 시점과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학교는 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기록, 위치 정보, CCTV 존재 여부,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의 행동, 친구들에게 말한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진술을 반복적으로 바꾸지 않도록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공격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 접촉 경위에 대한 오해 가능성, 고의가 부정될 수 있는 사정,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생 사건에서는 SNS, 단체대화방, 친구들 사이의 소문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부터 사건 내용이 주변에 퍼지거나,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말이 오가거나, 가해학생 측 지인이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사건 자체보다 2차 갈등이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 학폭위 절차, 향후 손해배상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가해학생 측에서는 불필요한 연락이나 해명 시도가 오히려 회유·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는 한쪽 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 결론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피해자 측은 피해학생의 안전과 학교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안인지, 학폭위 조치와 입시 불이익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건을 하나의 절차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형사절차, 아청법 적용 가능성, 소년보호절차, 학폭위 절차, 생활기록부와 입시 문제,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까지 전체 구조 안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본 변호인은

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형사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범죄 사건, 소년보호사건, 학교폭력 사안, 형사범죄 사건 등에서 보호처분·기소유예·집행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왔습니다.

고등학생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인정 여부, 아청법 적용 가능성, 학폭위 조치, 소년보호절차와 형사재판의 갈림길, 생활기록부와 입시 영향, 피해학생의 학교생활 보호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나 성급한 대응이 아니라, 형사·소년·학폭·입시 절차를 함께 보는 정확한 대응 방향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