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죄 처벌 기준, 공갈·협박 혐의인정에 따른 차이

공갈협박죄 처벌 기준, 공갈·협박 혐의인정에 따른 차이

*형법에 공갈협박죄라는 별도의 죄명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건에서는 공갈죄와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각각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일상에서는 두 범죄를 통틀어 ‘공갈협박죄’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글에서도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갈협박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I. 공갈협박죄는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공갈죄와 협박죄 모두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범죄의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갈죄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행위가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구별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 실제 금전 요구 및 재산 취득 여부에 따라 공갈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II. 공갈협박죄 혐의인정 세부 기준

1. 공갈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공갈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숨기고 있는 일을 가족과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라고 말한 뒤 상대방이 이를 두려워하여 실제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때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는지, 그 정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였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실제 대화내용과 당시 상황을 통해 확인합니다.

공갈·협박 혐의의 판단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악을 고지하면서 금전·재산상 이익을 요구
↓
공갈행위가 인정되는가?
↓
YES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는가?
↓
재물·재산상 이익 취득 → 공갈죄
취득하지 못함 → 공갈미수죄 검토

NO → 공갈죄 불성립
↓
해악의 고지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가?
↓
협박죄 성립 여부 별도 판단

따라서 돈을 받았으면 공갈죄, 받지 않았으면 협박죄라고 단순하게 나누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2. 받을 돈이 있어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는 실제 채권이 있거나 범죄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갈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법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까지 모두 공갈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해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실제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했는지와 함께 요구한 금액에 근거가 있었는지, 피해자에 어떤 불이익을 언급하며 지급을 요구했는지, 그 방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3. 실제 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공갈행위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실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II. 공갈죄가 인정되지 않아도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공갈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남을까?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무혐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공갈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지한 내용 자체가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 취득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네 과거를 전부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와 같은 말을 했다면 그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고지한 해악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 당사자의 관계, 발언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불쾌하게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 “해치겠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전달됐다면 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IV. 공갈협박죄 처벌 수위

1. 공갈협박죄 처벌 법정형

공갈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 협박죄만 성립한다면 적용되는 공갈협박죄 처벌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낮아집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입니다.

일반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일반 공갈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공갈협박죄 처벌 형량 반영 요소

법원은 범행 방법과 정도, 공갈 사건이라면 요구하거나 실제 취득한 금액, 범행 횟수와 기간, 피해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공갈협박죄 형량을 결정합니다.

V. 공갈협박죄 관련 사건에서의 증거 자료

공갈·협박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이 실제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문제가 된 한두 문장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어떤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돈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해당 발언 전후에는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실제 송금이 이루어졌다면 어떠한 경위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계약서·차용증·기존 변제내역 등이 금전 요구의 배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실제 피해사실과 합의금의 근거,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내용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특정 메시지만을 떼어 해명하기보다 당시 금전관계와 전체 대화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경찰조사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와 녹음, 금전 요구 내역, 실제 송금자료 등을 확보하여 어떤 요구를 받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경위로 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대표변호사로, 공갈·협박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다수의 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만 구독자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대중에 법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금전관계와 문자·카카오톡·녹음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공갈죄·공갈미수죄 또는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과 예상되는 처벌 수위까지 명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갈협박죄벌금 #공갈협박죄혐의인정기준 #공갈죄 #협박죄 #공갈죄벌금 #협박죄벌금 #공갈미수 #공갈죄성립요건 #협박죄성립요건 #공갈협박 #공갈죄경찰조사 #협박죄경찰조사 #형사전문변호사

글 : 공갈협박죄 처벌 기준, 공갈·협박 혐의인정에 따른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