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공소시효 및 수사자료·고소인과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방법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나 위임장을 위조하여 거래처 또는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를 직접 위조하지 않았더라도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직원이 전달받은 계약서를 거래처에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위임장을 은행에 제출한 뒤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 제출했는지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I.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요건
1.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요건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위조되거나 변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34조는 사문서위조·변조 등 관련 범죄로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을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사죄가 당연히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판단 구조
판단 요소 |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
|---|---|
위조·변조된 사문서인지 | 작성명의와 작성 권한, 문서의 내용 |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 관련 대화와 업무지시 |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했는지 | 제출 상대방, 제출 목적과 방법 |
2. 위조문서 사본이나 PDF 파일을 제출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종이문서 원본을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만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조된 계약서를 복사하거나 스캔하여 거래처에 전송하는 경우에도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조문서를 직접 제시하는 경우뿐 아니라 복사본을 제출하거나 스캔한 이미지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한 경우에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본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사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서 사용 방법에 따른 행사죄 판단
사용 방법 | 행사죄 성립 여부 |
|---|---|
위조계약서 원본을 거래처에 제출 | 성립 가능 |
위조위임장 복사본을 은행에 제출 | |
위조문서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전송 | |
위조문서를 진정한 증거로 법원에 제출 | |
위조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 | 보관만으로 행사죄 불성립 |
3. 위조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기만 해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위조문서를 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문서의 상대방이 실제로 내용을 읽어야만 범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읽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행사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돼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5조는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벌 수위
1. 사문서위조죄와 함께했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약서를 권한 없이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해당 계약서를 정상적인 문서처럼 사용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관련 글 : 사문서 위조죄 성립요건부터 추가 범죄 가능성, 입장별 대응 전략까지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부터 제233조까지의 죄에 의해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사람은 각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범죄 | 법정형 |
|---|---|
사문서위조·변조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위조사문서행사죄 | 일반적인 사문서위조·변조의 경우 동일한 법정형 |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그런데 두 범죄가 모두 인정되라도 법정형의 최고형을 단순히 더하여 선고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경합범 관계와 실제 범행 경위, 문서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특히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지급받거나 타인의 재산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문서를 여러 번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 처벌 수위는
같은 위조문서를 여러 곳에 제출했다면 각각의 행위에 대해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조계약서를 거래처에 제출한 뒤 은행 대출 심사에 사용하고, 이후 민사소송의 증거로 다시 제출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위조문서의 반복 사용 사례
위조계약서 작성
↓
거래처 제출 → 계약 체결 목적
은행 제출 → 대출 심사 목적
법원 제출 → 민사소송 증거 목적
↓
각 제출행위의 성립 여부 및 범죄 수 별도 판단
경찰은 제출 상대방과 시점, 목적을 확인하여 독립된 행사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같은 위조문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더라도 각각 별개의 행사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행사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위조문서를 여러 차례 사용한 행위가 각각 별개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37조·제38조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재판받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상한이 7년 6개월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III.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
일반적인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계약서를 위조하고 2023년에 해당 계약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공소시효 비교
구분 | 사문서위조죄 | 위조사문서행사죄 |
|---|---|---|
범행 시점 | 2017년 문서 위조 | 2023년 법원 제출 |
공소시효 | 7년 | 7년 |
단순 계산상 만료 시점 | 2024년경 | 2030년경 |
기산점 | 위조행위 종료 시점 | 행사행위 종료 시점 |
※ 가상 사례이며, 실제 공소시효는 구체적인 범행일과 공소시효 정지 사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는 공소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23년에 위조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된 계약서를 여러 차례 제출했다면 각 행사행위의 범죄 성립 여부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위조사문서행사죄 경찰조사 대응
1.수사자료
주요 증거 | 경찰이 확인하는 내용 |
|---|---|
계약서·위임장 원본 및 사본 | 작성명의, 서명·날인, 문서 내용 |
이메일·메신저 | 전달 경위와 제출 시점 |
업무지시·승인기록 | 문서 작성 및 제출 권한 |
거래처·은행 접수기록 | 실제 행사 여부와 제출자 |
법원 소송기록 | 제출일과 증거 사용 목적 |
관련자 진술 | 위조 사실의 인식과 관여 정도 |
2. 피의자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부인한다면
피의자는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이를 알고 사용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작성명의자의 승인에 따라 작성된 문서라면 위임 내용과 결재자료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를 전달받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경위와 정상적인 문서라고 믿은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거래처에 제출했다면 관련 업무지시 메시지와 기존 계약서 처리 관행을 통해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지 않았거나 위조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전달했다면, 제출 목적과 전달 당시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행사죄의 성립을 다퉈야 합니다.
경찰이 특정한 범죄사실을 객관적인 기록과 대조하여 인정할 수 없는 혐의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2.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조된 문서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금 지급이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사용으로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도 객관적인 거래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성문과 재범 방지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도 양형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등 선처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위조문서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이라면
고소인은 자신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해당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위조된 문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어느 기관에 언제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위조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소송기록을 통해 해당 문서의 제출일과 입증하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문서를 이용해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기죄 등 추가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 발생 경위와 피해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 문서 위조 형사사건의 초기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법무법인 LF는 다수의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문서 작성 권한과 위조 사실에 대한 인식, 실제 행사 여부 및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에 맞는 대응방법을 제시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주장부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준비까지, 위조문서로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공소시효 #문서위조처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성립요건 #위조사문서행사죄경찰조사 #위조문서행사 #법무법인LF
글 :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공소시효 및 수사자료·고소인과 피의자 경찰조사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