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서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계좌에 입금된 돈이나 여러 고소인의 피해 주장액을 모두 더한 결과만으로 특경법 사기죄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I. 특경법 사기죄 적용 기준과 이득액 산정
1.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 사기죄 적용 대상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특경법 사기죄 이득액 산정 기준
1)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액을 모두 합산할까
특경법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기죄로 평가되는 범행의 이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로 별개의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사기죄의 피해액을 단순히 모두 더해 특경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단순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과, 서로 별개의 범죄로 평가되는 금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피해자에게 각각 별도의 설명을 하고 독립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전체 피해 주장액이 5억 원을 넘더라도 피해자별 범행이 별개의 사기죄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고 공동재산을 하나의 의사에 따라 처분하는 등 피해 법익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 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별 기망 내용과 계약 관계, 송금일과 금액, 재산의 귀속 주체를 나누어 죄수관계와 이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2)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
같은 피해자에게 하나의 투자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반복해 받았다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인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각 편취액이 합산되어 특경법 적용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 목적과 기망 내용, 범행 시기 및 자금 사용처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면 각 송금이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계좌 입금액만 기계적으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편취액, 반환된 원금, 이자나 수익금 명목의 지급액, 기존 채무를 재투자한 것으로 처리한 금액을 구분하고 범행의 구조와 종료 시점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II. 특경법 사기죄 공범 책임과 진술
1.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관여한 투자사기나 대출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모집한 사람, 사업을 설명한 사람, 계약서와 계좌를 관리한 사람, 피해금을 사용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모든 실행행위를 직접 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체 모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범행 의사
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나 팀장이라는 직함만으로 주도적인 공범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모집, 허위 설명, 계약 체결, 계좌 관리, 자금 인출과 사용 가운데 실제로 담당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자신이 직접 받은 수수료만이 아니라 공모한 범행 전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행이 이미 종료된 뒤 사후적인 자금 이동에만 관여했다면, 기존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인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공범 진술
특경법 사기죄 사건에서는 먼저 조사받은 공범이 다른 사람을 범행의 기획자나 자금관리자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의 진술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 전체가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계좌내역과 메시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역할을 과장할 동기가 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진술만으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합리성,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뒷받침 여부를 중요하게 살핍니다.
따라서 공범 진술을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히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공범이 지목한 날짜와 장소, 피해자 접촉 과정, 계좌 관리 권한과 자금 사용처를 자료와 대조하여 어느 부분이 실제 사실과 다르고, 어떤 역할이 과장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일부 관여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가담 시점과 담당 업무, 인식한 범행 범위,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분하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IV. 특경법 사기죄 구속 가능성
특경법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크고 법정형도 무거워 범죄의 중대성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범과 진술을 맞춘 정황, 휴대전화·회계자료 삭제,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 은닉, 반복적인 소환 불응이 확인되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전제로,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종합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한 경과, 관련 자료를 보존·제출한 사실, 일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 실제 피해 회복 내역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III. 횡령·배임 등 다른 범죄가 적용 또는 추가될 가능성
특경법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처음부터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가 중심입니다.
반면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횡령죄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를 속여 법인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투자자에 대한 사기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자금 이동을 이유로 사기·횡령·배임이 언제나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취득한 시점, 보관 관계, 피해자와 재산의 귀속 주체, 각 행위로 침해된 재산을 나누어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특경법 제3조에서는 사기뿐 아니라 횡령·배임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도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건에 허위 계약서 작성, 무인가 자금 모집, 차명계좌 또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문서죄나 금융 관련 범죄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V. 특경법 사기죄 조사 대응 전략
특경법 사기죄 사건에서는 전체 피해 주장액만 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피해자별 기망 내용과 계약일, 송금액, 반환액, 재산의 귀속 주체를 구분하여 특경법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이득액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 모집과 투자설명, 계약 체결, 계좌 관리, 피해금 사용 과정에서 본인과 공범이 각각 담당한 역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편취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계약 당시 사업의 실체, 자금 사용 계획, 변제 능력과 실제 이행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범행이 금융자료와 메시지로 확인된다면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적용 금액의 오류, 가담 범위와 주도성, 실제 취득 이익, 피해 회복을 위해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특경법 사기죄·횡령·배임을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관련자별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경법 사기죄로 조사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특경법 사기죄 이득액 산정 기준, 공범 진술·구속 가능성 검토 및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