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준강제추행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클럽성추행처벌, 공중밀집장소추행·준강제추행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술자리 사건과 조금 다른 구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은 크고, 조명은 어둡고, 사람들은 밀집되어 있으며, 춤을 추는 과정에서 신체 간 거리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람이 많아서 닿은 것뿐이다”,

“춤을 추다 보니 우연히 접촉했다”,

“서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피했는데 계속 따라왔다”,

“뒤에서 몸을 밀착했다”,

“손을 뿌리쳤는데 다시 접근했다”,

“클럽 분위기 때문에 즉시 항의하기 어려웠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클럽 성추행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또한 클럽 스킨쉽 성추행 사건은 현장 분위기로 판단되지도 않습니다.

클럽성추행처벌 여부는 접촉이 우발적인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 혼잡한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행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클럽에서 발생한 접촉이 모두 성추행은 아닙니다

클럽성추행처벌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우발적 접촉과 의도적 추행입니다.

클럽 안에서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고, 춤을 추고, 서로 비켜 지나가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접촉이 모두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접촉이 단순히 스친 수준을 넘어, 특정인을 향해 반복되거나 상대방이 피하는데도 계속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플로어에서 지나가던 중 일시적으로 몸이 닿은 경우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는데도 계속 따라와 뒤에서 밀착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손으로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일행 쪽으로 피하는 행동을 했는데도 다시 접근했다면 “우연한 접촉”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밀집된 상황이었고, 접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특정인을 향해 접근한 정황이 없고, 사건 직후에도 성적 의미를 의심할 만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닿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닿았고, 몇 차례였으며,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고, 피의자가 그 반응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II. 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

클럽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가장 먼저 검토되는 죄명은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이 반드시 거친 폭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추행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면 강제추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 갑자기 뒤에서 몸을 밀착하거나,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당기거나, 허리를 감싸고 놓아주지 않거나, 거부 반응에도 다시 접근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즉시 항의했거나,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나, 일행에게 곧바로 피해 사실을 말했거나, 사건 직후 메시지로 항의한 기록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III.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자주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클럽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공간이 밀집되며, 신체 간 거리가 가까워지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 검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죄명에서 핵심은 혼잡한 공간에서 생긴 우연한 접촉인지, 아니면 그 밀집된 환경을 이용한 추행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플로어 안에서 특정 피해자 주변을 반복적으로 맴돌거나, 피해자가 이동한 방향으로 계속 따라가거나,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해 뒤에서 접촉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보다 그 접촉이 발생한 환경과 반복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었다는 사정은 방어 논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혼잡한 공간을 이용한 추행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는 “사람이 많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실제 상황과 맞는지, 접촉이 우발적인 흐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특정 피해자를 향한 움직임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IV.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되는 경우

클럽성추행처벌에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입니다.

클럽에서는 음주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강제추행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는지,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대화가 어려웠으며, 일행의 부축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피의자가 이를 알고도 신체접촉을 했다면 준강제추행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했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으며, 결제나 귀가 과정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했다면 피의자 측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클럽 안에서의 장면뿐 아니라 밖으로 나온 이후의 동선, 택시 호출 기록, 통화기록, 일행의 진술, 편의점 또는 음식점 방문 기록까지도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술이 피해자의 판단과 저항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제한했는지입니다.

V. 클럽 직원, 보안요원, MD가 연관된 경우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는 손님 사이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클럽 직원, 보안요원, MD, 행사 관계자와 손님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한 손님 간 접촉 사건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요원이 이동을 안내한다는 명목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거나, MD가 술자리 합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원치 않는 접촉을 했거나, 직원이 취한 손님을 데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클럽 직원이나 보안요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 통제권이나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취한 손님을 보호하거나 안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면, 사건은 훨씬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VI.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

피해자 입장에서 클럽 성추행 고소를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몇 시에 클럽에 들어갔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느 구역에 있었는지, 문제 된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피하거나 거부했는지, 이후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클럽 사건에서는 현장 자료가 빠르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보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고, 목격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클럽 내부 CCTV 보존 요청, 일행 진술 확보, 당시 결제 내역, 입장 기록, 보안요원 신고 경위, 경찰 출동 기록,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보안요원에게 말했거나, 일행에게 울면서 이야기했거나, 귀가 직후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설명할 때도 “기분이 나빴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왜 원치 않는 접촉이었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피하려 했는지,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접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좋은 고소장은 감정을 세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잘 연결한 문서입니다.

VII. 피의자 입장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

피의자 입장에서는 클럽성추행처벌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해 기억나는 대로 해명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클럽 사건은 본인도 술을 마셨고, 현장도 복잡했기 때문에 기억이 일부 흐릿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경찰조사에 임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기억이 안 난다”와 “그 정도는 다들 한다”를 섞어 말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책임 회피처럼 보일 수 있고, 후자는 반성 없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가 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간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또한 일행의 위치, 클럽 내부 동선, 결제 시각, 입장 및 퇴장 시간, 사건 직후 메시지, 보안요원과의 대화, 경찰 출동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 중 발생한 일시적 접촉이었고, 특정인을 따라가거나 반복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자료나 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인을 계속 따라가거나, 피해자가 피하는데도 재차 접근하거나, 사건 직후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 경우 무리한 전면 부인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야 합니다.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나 정도, 적용 죄명, 양형 사정은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전부 부인”과 “전부 인정” 사이에도 여러 전략이 존재합니다.그 사이를 제대로 나누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 가능성,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교육, 음주 습관 개선 계획, 상담 이력, 가족 탄원자료 등을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VIII. CCTV가 항상 결정적 증거는 아닙니다

클럽 성추행 사건에서는 많은 분들이 CCTV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클럽 내부 CCTV는 어둡고, 조명이 빠르게 바뀌고, 사람들에 가려 중요한 장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접촉 자체는 보이더라도 손의 위치나 피해자의 표정, 접촉의 세기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CCTV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CCTV는 접촉의 세부 장면보다 동선과 반복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갔는지, 피해자가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는지, 접촉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되었는지, 접촉 이후 두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CCTV를 “한 장면의 증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

IX. 요약

클럽성추행처벌 여부는 단순히 클럽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만으로 원치 않는 접촉이 가볍게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라면 사건 직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검토해 무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혐의 일부를 다툴 사안인지, 선처를 준비해야 할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형사사건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약 20만 명이 구독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복잡한 법률 쟁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고소를 준비하고 있거나, 반대로 클럽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적으로 필요한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