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을 걱정하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소개해 주었거나 연락을 이어 준 일이 문제가 되어 사건에 연루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끼리 연결해 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그 만남이 성매매와 관련되어 있다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그 만남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연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에서는 “나는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연락 전달에 그치는지, 아니면 아청법상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 온라인 알선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본인은 해명한다고 한 말이 오히려 알선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I.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수위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직접 성매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했다면 별도의 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는 알선영업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 또는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사람 등에 대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아청법 제15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성매수를 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성매매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연락 전달이었는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연결이었는지,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II. 단순 소개와 성매매 알선의 구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설명은 “그냥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준 것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단순히 연락을 전달했을 뿐이고,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사정도 없다면 알선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소개”라는 표현만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개라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그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대화 전체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한 흐름이 드러나는지, 피의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만남의 성격이 대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고, 소개자가 이를 알고도 연결을 이어갔다면 단순 소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흐름상 성매매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단순 소개인지 성매매 알선인지는 표현보다 자료의 흐름으로 판단됩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계좌 거래, 사건 전후의 행동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III. 장소만 빌려줬던 경우라도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에서 의외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장소 제공입니다.
직접 사람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모텔, 원룸, 사무실, 차량, 숙박공간 등을 제공했다면 수사기관은 그 장소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 제공자가 성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는지, 장소 제공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 같은 장소가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는지입니다.
반대로 실제로는 성매매 목적을 몰랐고, 단순한 이동이나 숙박 편의 제공에 불과했다면 그 부분은 자료로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방만 빌려줬다”, “차만 태워줬다”, “장소만 알려줬다”는 설명도 사실관계에 따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숙박 결제 내역, 차량 이동 기록, 위치 기록, 통화 내역,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전후의 메시지 흐름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IV. 온라인 채팅방과 SNS 알선은 더 민감하게 판단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오픈채팅, SNS, 텔레그램, 디스코드, 커뮤니티, 조건만남 관련 게시글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만남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성매매를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방 운영자나 중간 연결자 역할을 했는지, 반복적인 연결 구조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만 올렸다”, “방만 만들었다”, “연락처만 전달했다”는 설명도 사건에 따라 알선정보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사건은 휴대폰 포렌식, 계좌추적, 대화방 참여자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는 휴대폰 안에 어떤 대화가 남아 있는지, 삭제된 내용이 복원될 가능성은 있는지, 본인의 역할이 어느 범위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증거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와 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방어가 아니라 사건 확장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V. 성착취물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혐의입니다.
알선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오갔거나, 상대방의 신체 사진이 전달되었거나, 이를 광고·소개·유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건은 단순 알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영리 목적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 등도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에서는 알선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대화 중 오간 사진, 영상, 캡처, 프로필 이미지, 홍보성 문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처음에는 성매매 알선 사건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성착취물 관련 혐의가 추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혐의명이 하나만 붙는 경우보다 여러 조항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VI.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면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에서 피의자 측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이 주장은 사건에 따라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은 고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말투, 학교 관련 언급, 교복 사진, 나이 고지 여부, 신분증 확인 여부, 주변인 대화, 이전 만남 경위를 종합해서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화 중 나이를 말했거나, 학생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을 했거나,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말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으며,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고 볼 객관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자료로 설명 가능한 구조입니다.
어떤 이유로 성인이라고 믿었는지, 당시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는지, 나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VII. 입장 및 상황 별 대응 전략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사건은 모든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대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모두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문제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순 연락 전달에 가까운 사안도 있고, 성매매 목적을 알고 적극적으로 연결한 사안도 있으며, 반복적 관여나 대가 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조건 부인해야 한다”거나 “어차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성매매 목적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금전적 이익이나 반복성이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잡으면,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선처를 준비해야 할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으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알선 행위가 없었고, 단순히 연락을 전달했거나 우연히 소개한 정도에 그쳤다면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성매매 목적의 연결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대가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지인의 요청으로 연락처를 전달했을 뿐이고, 그 이후의 만남 내용이나 성매매 목적을 알지 못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 내용상 성매매를 전제로 한 표현이 없었거나, 상대방이 성인인 것처럼 행동한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반대로 실제 알선에 가까운 정황이 있고, 대가 관계나 반복성이 확인된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책임 범위를 정확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다가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이 나오면,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 신빙성 자체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영업성이 없었다는 점, 반복적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다는 점, 성착취물 유포나 강요 정황은 없었다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에서는 단순 알선인지, 영업적 알선인지, 온라인 알선정보 제공까지 문제 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의 범위를 좁히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안의 경중 정도를 떠나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관여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수사 협조 태도,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성착취물 유포나 강요 정황이 없었다는 점, 조직적·반복적 알선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은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에서는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도, 모든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건인지, 아니면 선처 중심으로 책임 범위를 줄여야 할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단이 정리되어야 조사 진술, 의견서 작성, 증거 제출, 정상자료 준비 방향도 일관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10년 이상 형사사건을 다루어 온 경험, 다수의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미성년자성매매알선처벌 사건에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증거관계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먼저 본인의 혐의 구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