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마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조서로 남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처벌 수위일 수 있습니다.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한 번 흡연한 것뿐인데 재판까지 가게 될까”,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와 같은 걱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둔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만 막연히 예상하기보다,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해 어떤 범위까지 진술할 것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단순히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돌아오는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의 답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질문과 답변, 피의자의 진술 취지가 정리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보는 절차가 진행되고,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면, 이후 절차에서는 해당 조서가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조서에 단정적으로 남으면 곤란한 표현을 미리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는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I.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혐의의 범위와 예상 질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경찰이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지입니다.
같은 대마초 사건이라도 단순 흡연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와, 대마초를 구하게 된 경위나 보관·전달 정황까지 확인하는 조사는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마 관련 행위는 흡연·사용에 한정되지 않고, 사안에 따라 소지, 수수, 운반, 보관, 제공, 관련 자금이나 장소 제공 등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도 일정한 대마 관련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는 본인의 사건이 단순 흡연 중심인지, 구매 또는 수수 정황이 함께 있는지, 소지·보관·운반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권유한 정황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되어야 경찰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설명하며, 어떤 부분은 사실관계나 법적 평가를 다툴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III. 대마초 경찰조사에서의 답변은 사건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나오는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답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가져온 것을 그 자리에서 함께 흡연했다”는 진술과 “직접 연락해 구했고 비용을 보냈다”는 진술은 같은 대마초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마초를 처음 접한 시점, 흡연 장소, 함께 있었던 사람, 대마초를 직접 구매했는지 또는 지인에게 받은 것인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이 있었는지, 가상자산 거래나 택배 수령 내역이 있는지, 휴대전화 대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흡연 횟수와 마지막 흡연 시점, 소변검사·모발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 동석자 진술과 다른 부분, 대마초를 보관하거나 이동시킨 사실,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각각 흡연, 구매, 수수, 소지, 보관, 전달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질문에 바로 반응하듯 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인지, 객관자료로 확인해야 할 부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말하면, 이후 조서와 객관자료가 맞지 않을 때 진술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V. 피의자신문조서 적힌 표현 하나가 사건의 의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조서에 남는 표현입니다. 피의자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이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더 단정적인 문장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두 번 정도였던 것 같다”고 말했는데, 조서에는 “총 2회 흡연하였다”는 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표현 차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흡연 횟수를 확정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은 대마초를 직접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에 대해 설명했을 뿐인데, 조서에는 “대마초를 제공받았다”, “대마초를 수수하였다”는 취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대마초를 접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인지, 실제로 대마초를 취득하거나 보관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했다”, “비용을 냈다”, “전달했다”, “보관했다”, “권유했다”와 같은 표현 역시 조서에 남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그 정도까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지만,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법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단정적인 표현으로 정리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다 인정합니다”,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와 같은 포괄적 표현도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 상황에서는 빨리 끝내기 위한 답변처럼 나올 수 있지만, 조서상으로는 흡연뿐 아니라 구매, 수수, 소지, 보관, 전달 등 관련 정황 전부를 인정한 취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초 경찰조사 후 조서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나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흡연 횟수와 시점, 대마초 취득 경위, 구매·수수·소지·보관·전달 관련 표현,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이 실제보다 단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조서 확인 단계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기록지가 아니라 이후 수사와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V. 소변검사·모발검사 결과는 조서 진술과 함께 검토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가 함께 진행되거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수사기관은 이를 흡연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 결과와 조서 진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검사 결과는 양성인데 흡연 시점이나 횟수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뀐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 결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주변 자료와 진술 사이에 다툴 지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검사 회피나 허위진술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은 사건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려다 기름통을 들고 가는 장면은 영화에서도 대체로 좋은 결말이 아닙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는 검사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고 그 설명이 조서에 어떻게 남았는지가 함께 중요합니다.
VI. 무혐의 주장과 선처 전략은 조사 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건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흡연 사실이 없거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 있을 뿐 본인의 흡연·소지·구매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선처 자료부터 준비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로 본인의 관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동석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휴대전화 대화 내용만으로 대마초 구매나 수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계좌 내역이 실제 대마초 거래와 연결되는지, 검사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흡연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선처 전략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 여부, 흡연 횟수, 대마초를 접하게 된 경위, 구매·유통 관련 정황이 없는 점, 수사 협조 태도, 반성의 구체성, 상담·교육 이수, 생활환경 변화, 재범방지 계획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방향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선처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면 조서 내용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사실은 인정하고 일부 법적 평가는 다투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다투는지 조서상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VII. 조사 후에는 조서 내용을 기준으로 후속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마초 경찰조사 후에는 추가 조사, 송치 여부 판단,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결정, 경우에 따라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후에는 “조사를 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고 보기보다, 조서에 어떤 내용이 남았는지를 기준으로 후속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선처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야 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조서상 표현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추가 의견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마초 사건에서는 조사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동석자 진술, 계좌자료, 검사 결과가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말과 이후 자료가 맞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사 전후의 진술 방향은 일관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사건 경험과 함께, 20만 구독자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설명 역량을 바탕으로 복잡한 형사절차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마초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을 위해 사실관계 정리, 증거자료 검토, 예상 질문 분석, 진술 방향 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 취지와 다르게 정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이후 필요한 경우 선처자료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까지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