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단계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형사사건 단계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형사사건은 사건이 입건된 이후 경찰수사 검찰수사 재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진술의 한마디 한마디와 증거자료들로 결과가 좌우되는 만큼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시려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인데요.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무법인LF의 단계별 조력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 조사는 사건이 입건된 이후 제일 처음 진행되는 절차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통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찰 수사를 안일하게 여기곤 하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 결정권이 생기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므로 초기 대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몰아붙이는 수사 방법으로 인해 필히 해야 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며, 정리되지 않은 진술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의심이 시작되고, 억울한 상황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이보다 난감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즉시, 입건된 이후 조속히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시어 첫 단추를 잘 꿰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건이 입건된 이후 변호인에게 의뢰하면 사건 숙지부터 시작합니다. 변호인이 사건 발생의 순간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며 의뢰인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기에 앞으로의 절차의 밑바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절차로 꼽힙니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의뢰인이 앞으로 어떠한 법적 쟁점을 다퉈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기 위한 단계죠. 그렇기에 본 과정에서 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1:1 직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며, 그 이후의 과정에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사건을 파악한 이후 변호인이 준비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만일 억울한 상황으로 무혐의와 무죄를 주장할 경우 상담을 통해 CCTV나 음성파일 등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합니다. 그 반대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상황일 경우 반성문과 같은 정상 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준비 방법을 안내하고 이후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경찰 조사 진행 전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다시 되짚어보고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만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술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조사에 동행하고 상대측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첫 상담을 통해 파악했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신빙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를 체크하며 다음 수사 진행을 위해 메모합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이 어긋나는 부분과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싣는 구두 변론이나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진행과정과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혹은 피해자 진술 재검토 및 신빙성 여부 확인 요청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끝까지 충실한 변호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가 필요할 경우 본 절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려 하면 2차 가해의 목적이라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 중 마약 사건의 경우 도주의 우려, 전과 유무, 투약 횟수 등에 따라서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마약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 또한 구속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결코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건 입건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은 불구속 수사로의 전환을 위한 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구속이 된 상황이라면 접견을 통해 위와 같은 준비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고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가 진행되거나 혐의의 수사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되게 되는데요. 검찰 수사 단계 또한 경찰 수사와 비슷하게 상담을 통해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 검찰로 송치되었고 재수사가 진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소 여부의 갈림길인 검찰 단계인 만큼 심도 있는 분석과 변론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경찰 검찰 수사 이후 법원으로 기소되었다면 피고인인 의뢰인은 매우 불안하고 초조할 것입니다.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재판은 경찰, 검찰의 수사기록, 증인의 진술을 통해 유무죄를 판결하는 과정으로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인 경우 간이공판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의 진행으로 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증거조사 단계는 피고인이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 결코 간단한 부분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은 여러 상황을 대비한 전략을 세워 진행하게 되며 최후 변론을 통해 끝까지 의뢰인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삐끗하면 위험 속으로 빠질 수 있는 징검다리와 같은 형사사건은 각 단계별로 준비해야 할 부분과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 어느 하나 예측할 수 없는 과정이기에 변호사 선임 시 사건 진행 방법과 단계별 조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LF는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직접 발로 뛰며 의뢰인의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