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번의 재판 항소심, 진행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한번의 재판 항소심, 진행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수사를 거친 검사가 법원의 판사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내려 달라 하는 것을 ‘구형’이라 함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무조건 검사의 구형대로 선고되는 것이 아닌 재판의 모든 과정을 통해 판사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도, 높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만일 검사가 구형한 형에 비해 판사가 선고한 형이 매우 낮을 경우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항소심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항소심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의 이유로
항소심은 1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선고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건을 비추어 보았을 때 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울 경우(양형 부당)와 판사가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잘못 판단하였을 (사실 오인)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 이후 7일 이내로 항소를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로 실형이 선고되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추가로 2-3개월 이어지는 재판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한번의 기회일수도 누군가에게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두려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항소와 항소심입니다. 사건이 입건된 이후부터 재판단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한 이후 항소심까지 진행된다면 2-3개월은 더 진행되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단계인만큼 조속히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심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엔 또다른 법률 정보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