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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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법무법인LF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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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이경민 변호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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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의뢰인은 사람이 붐비는 퇴근 시간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있는 피해자와 밀착했고, 충동적인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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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기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중인 상황으로 본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신상정보등록 등의 보안처분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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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성폭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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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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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의 조력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전화 상담과 방문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파악하였고,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는 의뢰인과 1:1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사건 내용에 맞는 예상질문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여성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합의에 대한 완강한 거부로 합의를 진행하는데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이경민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꾸준한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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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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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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