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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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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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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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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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범죄에 속하는 강제추행죄와 유사강간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었으나,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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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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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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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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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손병구변호사는 사건 초기 의뢰인의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간략히 확인한 뒤 선임 이후 1:1 방문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상태로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병구변호사는 절차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이후의 단계를 준비해나갔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변호사와 면담을 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목록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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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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