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처벌수위 걱정된다면
통매음 신고
살다보면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많다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인 감정에 보복운전을 하거나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였는데요. 요 근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과 접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개발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바일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였는데요.
통매음 신고
대학생 A 씨는 방학기간 중 무료함을 달래고자 오픈 채팅방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중 유독 대화가 잘 통하던 여성과 따로 채팅을 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상대 여성이 마음에 들었던 A 씨는 대화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았고 어느정도 친해졌다 생각하여 지속적인 성적 발언을 일삼았다 하였는데요. 이에 상대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함을 표했지만 A 씨의 장난은 그칠 줄 몰랐고, 결국 여성은 A 씨를 통매음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하게 되었으며 첫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났던 A 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결국 인정을 하였고, 2차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 씨는 법률 대리인과의 첫 상담에서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신의 학교생활과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하였습니다.
통매음신고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2차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통매음 신고 직후 A 씨는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잘못된 진술로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는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동시에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 여성의 법률 대리인과 연락하여 피해회복을 조력하였습니다.
통매음 신고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290건, 2021년 1분기 발생한 통신매체음란죄 사건은 539건으로 범행이 확연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통매음 범죄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장난의 이유였다 하여도 실형에 처할 수 있는,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될 사건이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생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처벌에 준하는 사안으로 가급적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또한 통매음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어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공간이나 보니 미성년자를 향한 희롱도 늘어나 피해 정도가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였습니다.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은 눈에 드러나는 상처에 준하는 피해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범죄로 수사당국이 집중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인만큼 사소한 장난도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30대 직장인 E 씨는 주말을 맞이하여 친구들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쉬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그때 직장동료인 Y 씨가 연락이 와 채팅방을 오가며 대화를 주고받았다 하였는데요. 친구들과 음란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도중 실수로 Y 씨 채팅방에 성적인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습니다. 1분 정도 뒤 무언가 잘못됨을 인지한 E 씨는 전송된 말을 삭제하려던 찰나 Y 씨가 읽었다 하였는데요. E 씨는 실수였다며 해명을 하였으나 Y 씨는 불쾌함을 표출하며 통매음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Y 씨에게 미안함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 연락을 시도했지만 Y 씨는 받지 않았으며 경찰에게 E 씨가 계속 연락을 해오는 것이 무섭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가중된 처벌로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E 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 씨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들은 뒤 상대 여성에게 연락하는 것은 위험한일임을 당부하였고,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E 씨가 정리한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장이 Y 씨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으나 해당 문장은 Y 씨를 저격한 것이 아닌 실수로 전송된 것임을 변호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더하여 대리인은 상대여성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다고 하였습니다. E 씨는 통매음 신고를 당하고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요청하여 초기 단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잘못된 합의 방법을 대리인을 통해 바로잡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세상이 되었으며, 말 한마디로 인생이 좌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감정에 앞선 순간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 있는 만큼 한순간에 전과자가 되어 사회적인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만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연루되어 처벌수위가 두려운 상황이라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명확한 대책을 찾아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대리인의 조력을 망설이고 계시다면 신중히 판단하시어 조속한 대응을 권장드린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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