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돌이킬 수 없는 사안이기에
아청법처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사회적 분노가 일고 있으며 더욱이 N번방 사태로 인하여 미리 예방하고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무분별한 방법을 이용하여 나날이 달라지는 범죄수법으로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만 늘어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을 예고하였는데요.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아 신고의식이 높아진 만큼 가벼운 행동도 조심해야할 것이며, 아청법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어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아청법처벌
30대 U 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우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U 씨는 우울함을 달래고자 PC방으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여성 W 씨를 만나게 되었다 하였는데요. 함께 게임을 하며 많이 친해진 둘은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약 2개월의 교제기간이 되었을 무렵 U 씨는 W 씨와 모텔로 향했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도중 W 씨의 거부의사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담스러웠을까 하는 마음에 U 씨는 W 씨에게 부담이 되었다면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잠이 들었다 하였는데요. 다음날 U 씨의 휴대전화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다 하였습니다. 바로 수사기관에서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이었는데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는 사실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적지 않게 당황한 U 씨는 조사에 참석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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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의 말을 들어보니 U 씨는 혼란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바로는 20대인줄 알고 있었던 W 씨는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으며 U 씨가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협박을 하며 유도를 했다고 밝혔다 하였습니다. 또한 W 씨가 보낸 문자를 보여주며 이런식으로 자신을 가스라이팅 하였다며 U 씨가 처벌받길 원한다는 진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의 말을 들은 U 씨는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억울한 입장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U 씨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려 했으나 상당한 충격으로 인해 입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2차 조사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며 1차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하였는데요. W 씨에 대한 배신감에 휩싸인 U 씨는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고 아청법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서둘러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진심으로 믿고 좋아했던 W 씨였기 때문에 U 씨의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여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진행할 시에도 자신의 사건을 털어놓는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편한 분위기에서 천천히 대화를 유도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변호인은 U 씨에게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미성년자이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본래의 피해자보다 더욱 W 씨의 진술을 신뢰할 것이기에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대리인은 U 씨와 W 씨의 평소 대화 목록과 모텔 CCTV 자료 등의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함에 더하여 면담을 통해 1차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핀 뒤 2차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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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 많은 불안감을 안고 있던 U 씨였기에 법률 대리인은 U 씨가 자유로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위해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수사관과 의뢰인의 조사를 간접적으로 들으며 피해자 측의 입장을 파악하였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 진술에서 신빙성이 어긋나는 부분을 하나하나 근거를 바탕으로 탄핵해 나갔습니다. 이에 더하여 U 씨의 증거자료를 포함하여 U 씨는 W 씨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사실과 W 씨가 주장하는 문자의 의도는 악용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데에 노력하였습니다. 비교적 빠른 U 씨의 대응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고 본래의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U 씨의 사례처럼 다소 억울한 상황으로 중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난감한 상황의 연속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상당히 무거운 아청법처벌로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이에 장난으로 음란한 문자 혹은 영상을 보내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성범죄의 경우 처벌에 준하는 보안처분으로 전과자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높은터라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하였습니다.
아청법처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청법처벌을 받게 될 경우 가중된 처벌로 억울한 상황에 엮였을 시에는 조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1분1초가 급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인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소통이 원활한 대리인의 도움으로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시어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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