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단속 강화되기에
최근 외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온라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하였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사고파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금 이 순간에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다양하게 얽힌 네트워크로 인해 미성년자 또한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어 더욱 문제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 N번방 사태로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성범죄 플랫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만큼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는 종류가 다양하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온라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먼저 말씀드리자면,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며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나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영상물, 사진, 말, 음향 등을 전달하여 상대에게 도달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본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경우 징역 2년형 혹은 2 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의도적인 전달이 아닌 실수였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확인하고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본 혐의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T 씨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던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원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상대 여성이 T 씨를 신고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T 씨는 경찰조사 진행 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T 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여성은 평소 이러한 농담을 자주 주고받았으며, 이전에 상대여성 또한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던 터라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하였다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의 판단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먼저 파악하는 수사기관에서 T씨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으며, 평소 주고받던 농담임에도 상대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이기에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T 씨의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당일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동일한 언행을 한 적이 있으며, 평소 이러한 농담을 자주 주고받은 사이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의뢰인이 자신이 고소인에게 한 언행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디지털성범죄에는 다양한 범죄가 존재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휴대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만큼 갖가지 방법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며 한번의 손짓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부분의 대표적인 범죄는 음란물유포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혐의의 경우 음란한 음향 혹은 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전시하였을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하였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일지라도 음란한 결과물일 경우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촬영 시 동의가 없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엄중한 범죄 혐의에 속한다 하였습니다.
의도된 행위이거나 그렇지 않은 행위일지라도 피해 정도가 상당한 범죄이기에 유포죄에 연루된다면 실형의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업을 앞둔 H 씨는 잠시 머리를 식히러 대학 동기인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즐긴 뒤 여자친구와 밥을 먹고 숙박업소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영화를 보던 둘은 자연스레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H 씨는 추억의 이유로 영상을 남기자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 여자친구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계속된 설득에 촬영을 했고 서로만 간직하기로 하며 여행을 마무리하였는데요. 며칠 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H 씨가 영상을 실수로 단체 방에 보낸 것인데요. H 씨는 영상을 바로 지웠지만 몇몇 동기들이 확인했고 이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되어 신고를 한 것입니다. H 씨는 실수였다며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했지만, 이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로 H 씨는 앞이 캄캄한 상황이 되었다하였습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던 H 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상담을 시작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 씨의 법률 대리인은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실수로 전달했을지언정 H 씨의 손끝에 의해 퍼져 나갔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H 씨와의 상담을 토대로 법률 대리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H 씨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과 서면작성으로 H 씨의 노력을 전달하였고, 끝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내활동이 늘어난 만큼 디지털 사용 또한 늘어나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러 눈을 피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였습니다. 촬영, 유포뿐만 아닌 소지를 있다 하여도 실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만큼 신중한 선택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