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성추행 신고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K 씨는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에게 입을 맞춰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K 씨와 피해여성 양측의 좋은 감정이 아닌 K 씨의 일방적인 감정으로 다소 강압적인 행위였다는 판단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하였고 K 씨에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성범죄 이슈로 가해자를 향한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부터 직장내 성추행 그리고 친족 성추행까지 추행 대상은 물론이고 수법 또한 교묘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였는데요. 오직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상대를 추행하는 행위와 보복을 가장한 협박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였습니다. 하여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으며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향하던 T 씨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일명 슴만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 여성은 곧바로 경찰에 성추행 신고를 하였고 T 씨는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목격자와 CCTV, 블랙박스 등 사건 당일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T 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였는데요. T 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 여성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긴 것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였습니다.
최근 추행 혐의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해진 것으로 사소한 행동도 추행으로 오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꼭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목격자가 대신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피해자와 가해자 1:1 사이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을 제일 처음 알린 당사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가해자로 인식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조사 참석 시 신중한 진술로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만일 추측성 발언이나 진술을 번복하였을 경우 거짓진술이나 현 상황을 회피하려 한다는 파악으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입건된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대리인과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라 하였습니다.
J 씨는 지난달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친구와 화해를 하기 위한 약속자리에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둘은 오해를 풀며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이내 만취하게 되었는데요. J 씨는 만취하여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하여 술집을 나섰는데 심하게 비틀거리는 친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본 사실로 성추행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J 씨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상대 여성이 자신은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며 J 씨에 대한 중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상대 여성과 어떠한 진술을 해도 피해 여성과의 얘기와는 다르다며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관으로 인해 J 씨는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합니다. 더구나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J 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인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 두렵고 화가 났다 하였는데요. 결국 J 씨는 법률 상담을 통해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상대 여성의 악의적인 고소였음을 밝혀내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갖가지 방법으로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으로 그 기준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섣부르다 하였습니다. 또한 추행 사건에 더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행이나 음란물 유포등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혹은 음란물 유포죄 등 다른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다면 가중된 처벌은 물론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어려움을 발생시킨다 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뒤늦은 사과를 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연락하여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대리인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악의적인 고소로 공소제기가 되었을 경우 그저 부인만 할 경우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법적 도움으로 진실을 밝혀 나가시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수강등의 실형 못지 않은 보안처분과 성범죄자 낙인으로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목격자 진술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성추행 신고를 당하였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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