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처벌이 불안하면
강제추행 혐의 처벌이 불안하면
성범죄의 대다수는 강제추행 혐의가 아닐까 하였습니다. 추행의 경우 성폭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범죄로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였을 경우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오랜 징역을 살 수 있는 사안으로 가벼운 호감으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추행은 위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위기에 마주하였을 경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된다면 덜컥 겁부터 나게 되고 혼자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무거운 분위기와 낯선 상황으로 본래 이야기하려던 바와는 다른 진술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 중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인 강제추행의 경우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자백하고 수사관과 검사 그리고 재판부에 동일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이시어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무작정 반성한다 다신 그러지 않겠다라고 진술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정리된 서면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사건이 입건된 이후에는 가급적이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자신에게 연락해오는 것은 반갑지 않을 것이며 되려 자신을 해하려 한다며 무거운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은 피해자가 진술에서 어떤 말을 할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수사과정을 진행할 시 법조인 동행과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였는데요. 우선 법률 대리인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하여 동행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을 대리인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의뢰인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하여 함께하는 것이며 간혹 진술에 어려움을 겪거나 당혹스러운 질문으로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만 조력을 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만일 법조인이 대신하여 진술을 하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인물의 말을 잘 믿지 않겠지요.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평소 관계와 사건 당일의 전반적인 상황이 가장 중요한 단서라 하였습니다.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고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을 들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며 거짓 진술로 인해 말문이 막혀버리는 순간이 발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 혹은 담당 검사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정답이 없는 싸움이기에 그만큼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으며 자신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고 난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B 씨는 대학 동기를 만나 고민도 털어놓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에 취한 동기를 집으로 바래다주었다 하였는데요. 택시에서 내려 상대 여성을 부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의 마스크가 내려가 올려주려던 찰나 순간의 감정으로 뽀뽀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마침 이를 수상하게 본 여성의 언니가 B 씨를 신고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만취 상태로 당일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지 못했지만 집 주변 CCTV와 택시 기사님, 언니의 목격 진술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처벌이 두려웠던 B 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였다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로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하였습니다.
B 씨의 법조인은 조사 준비에 더불어 피해 여성의 피해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법조인은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B 씨의 죄스러운 심정과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서면작성을 통해 이를 한번 더 변호하여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이전과는 다르게 초기대응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혐의에도 각기 다른 사례와 해결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느정도 다루어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해결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느 시점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처벌이 걱정되신다면 사건이 입건된 즉시 혹은 조사를 받은 분이시라면 그리고 실형만큼 무거운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다음 단계 진행 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