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처벌 실형의 위기일경우
나이를 불문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서의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성년자가 개입되는 상황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는데요.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 사건에 연루된 20대가 2배이상 증가하였고 10대 또한 약45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큰 걱정이라 하였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으로 검거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10대와 20대 청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투약하게 된다면 끊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입구부터 막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 하였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의 경우 투약은 물론이고 소지를 하고 있거나 알선을 하였더라도 만만치 않은 마약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온라인 수사와 현장검거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인만큼 재범 발생율이 높고 도주의 우려가 높은 사건이기에 사건이 입건되면 구속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에 비해 강압적인 수사방식에 더하여 구속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준비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처벌의 위기에 가까워진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호기심에 투약하여 마약처벌의 문턱에 놓였거나 나도 모르게 마약 혐의에 연루되어 위기에 놓인 분들은 법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량 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현장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된 직후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자 붙잡혔고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었으며 수사기관에서 A 씨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마약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하였는데요. A 씨는 경찰조사를 진행하며 강압적인 수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주하던 A 씨의 행동으로 구속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A 씨의 상황을 파악한 법률 대리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였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와 검찰 조사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아니나다를까 A 씨에게 영장이 발부되었고 바로 그 다음날 영상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법조인과 대응준비를 한 A 씨는 불구속 수사를 이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A 씨의 수사 진행 상황은 실형의 문 앞에 놓여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법조인은 A 씨와 검찰 조사 준비부터 시작하였고 A 씨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의지와 노력을 전달할 수 있는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A 씨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과 도주를 시도하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하였고 이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행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것이 적발되었을 시 그 처벌수위는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알선, 소지, 투약 등을 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였는데요. 듣기만해도 어마어마한 마약처벌수위로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단 몇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수년을 잃을 수 있게 되는 사안인만큼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간혹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물건이 알고 보니 마약으로 갑작스레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는 마약사범과 낮아지는 연령으로 강화된 수사를 진행하시에 마약 검사가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계속된 추궁으로 답답한 상황의 연속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마약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군가에게 건네받았다는 주장을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약투약을 인정하는 상황보다 억울한 상황을 증명하는 방법은 몇배 이상 고된 과정으로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였을 경우 불이익은 당연하게 따라온다 보셔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과 함께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건네받게 된 것인지 등의 사건 당일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낱낱이 살핀 뒤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진실의 퍼즐을 맞춰 수사기관에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며 마약 유통의 길이 열렸다 하였습니다. 하여 국내 마약사범들이 급증하였다 하는데요. 광범위한 온라인 속 마약사건의 뿌리를 뽑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적발된 이후에는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마약의 길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의 자들 또한 투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징역형 혹은 거액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단 1회 마약투약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싸움임을 알고 초반부터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투약전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처벌의 문턱이 놓였을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엄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