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건 경찰조사 조속한 대응으로
통매음으로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네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처음 겪는 상황으로 두렵고 막막하실 것 같다 하였는데요. 그저 가벼운 농담일 뿐이었다며 후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부터 경찰이 수사 결정권을 갖게 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겐 불송치 결정과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이 간절하다 하였는데요. 아직 경찰조사 진행 전이라면 늦지 않은 시간으로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이기에 망설이지 마시고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데에 휴대전화는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고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로 인하여 휴대전화와 테블릿PC를 사용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났다 하였습니다. 또한 음성채팅과 같은 비대면 메신저 플랫폼이 개발되면서 직접적인 만남을 갖지 않더라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였는데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 가구당 온라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치와 이용시간 수치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바깥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온라인상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이들이 많아졌으며 그 방식이 상대방을 향한 인신공격과 희롱 등의 성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은 어느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간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는가?
만일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 상대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본 행위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을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느정도까지의 성적 수치심을 이야기하는지, 어느정도의 음란물이 해당하는지의 통매음 기준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하였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음란물의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앞선 내용과 같은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통매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를들어 신음소리를 전달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말을 전송하였을 경우 자신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의 시각적인 요소가 아닐지라도 이로 인한 성적수치심으로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립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이유로 농담으로도 성적인 대화나 장난을 주고 받는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일방적인 전송이 아닌 쌍방의 소통이었거나 유도 행위로 인한 행위로 통매음 신고를 당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경우 이전의 대화 내용을 잘 간직하여 상세한 동기를 밝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통매음 성립 기준에 애매한 경우도 있다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혐의인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조금의 성적 발언이 있을 경우 가해자로 특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여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시간에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며 어떤 증거자료가 사건해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 혹은 통매음 경찰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준비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대응방법
통매음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보다 앞서 피해자 신분의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행한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며 신고를 해왔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전제로 피의자의 수사가 시작된다 하였는데요. 의도된 행동으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본인을 신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큰 상태라는 것이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하려는 것은 되려 가중된 처벌만 불러 일으키는 셈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수사기관에 자신의 잘못과 반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 통매음 경찰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경우 조사과정에서 중압감을 느껴 본래 하려던 말과는 다른 말을 하게 될 수 있으며 유도 전략에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진행 전 법조인과 사건 전과 당일의 상황을 살펴 수사 시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어떤 식의 진술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닐지라도 성적 조롱 발언과 같은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는 그보다 더한 피해를 안겨줄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신분에서는 통매음 경찰조사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생각과는 다른 답변으로 실형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하여 통매음 신고로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상담받아 조사에 참석하셔야 하며 원만한 합의 절차로 혐의를 벗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