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엄중한 처벌 예상되기에
마땅히 보호 받아야할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성인에 비해 미숙한 판단능력과 약한 힘을 가진 미성년자이기에 범행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몇배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어 문제라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달콤한 말로 접근하여 어둠의 세상으로 유인하거나 강압적으로 피해를 주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범행 검거와 수사를 강화하고 처벌수위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의하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 혹은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처벌은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본래의 강제추행죄에 비해 높은 처벌수위로 성범죄 혐의 중 중범죄에 속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나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본 혐의의 아동ㆍ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상이며 그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법정형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건이 입건된 순간부터 순탄하지 않은 법적 절차로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본 혐의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이 되었으며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기에 어린아이가 예쁘다는 이유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의 손끝하나라도 닿았을 경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인으로 아청법 강제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판단으로 본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있으시다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60대 A 씨는 정년퇴임 이후 휴식 시간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운동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버스를 타려 버스정류소로 향하였고 자신의 옆으로 여학생이 앉았다 하였습니다. 배차시간이 길어 앉아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손의 힘이 풀려 휴대전화를 떨어트렸다고 하였는데요. 하필 옆에 앉은 여학생의 다리 밑으로 떨어져 매우 난감했던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A 씨는 혹시 여학생이 주워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지만 학생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여학생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하였는데요. 나이가 있는 탓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아 천천히 움직이며 휴대전화를 주워 올리는 과정에서 A 씨의 손이 여학생의 다리를 스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학생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A 씨가 자신의 다리를 만졌다며 울부짖기 시작하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A 씨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던 시민이 A 씨를 고소하였고,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하루아침의 날벼락으로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하였는데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A 씨기에 의도치 않은 일로 성범죄 혐의의 전과자가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싫었으며 아청법강제추행처벌수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법조인과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피해 당사자와 목격자의 오인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사건 당일의 접촉은 단지 A 씨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여학생을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 씨가 휴대전화를 떨어트린 순간부터 접촉의 순간까지를 입증할 수 있는 버스정류소와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 목록과 수집 방법을 안내하였다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전 A 씨는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A 씨의 법조인은 조사 진행 전 모든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았고 두려워하는 A 씨와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중 막히는 부분이 있을 시 조력을 하였다 하였습니다. 또한 A 씨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A 씨의 혐의없음을 수차례 어필하였습니다. 피해학생과 A 씨의 진술을 모두 파악한 수사기관은 A 씨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였습니다.
앞의 사례처럼 아청법 강제추행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혐의로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목격자의 고소로 공소제기가 가능한 사안이며 이는 성인에 비해 보복의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나이를 속인 뒤 상대방을 강제추행죄에 연루되도록 하는 악의적인 사례도 많다 하였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어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아청벌강제추행처벌의 수위가 상당한만큼 조사과정에 있어 사건파악부터 판결까지 일관된 진술로 수사에 응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시기적절한 대응으로 골든타임내에 긍정적인 결과로 향하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어느정도 절차가 진행된 이후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계실지라도 생각보다 늦지 않은 시간일 수 있으므로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은 성범죄에 속하기에 실형에 더하여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최대 30년까지 이름, 얼굴, 주소등의 신상정보 등록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기점으로 처벌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길어진다 하였습니다. 만일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 취업제한은 물론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도움의 손길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