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기소유예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이제 마약은 우리의 삶에 아무렇지 않게 스며든듯 하다 하였습니다. 공개적인 SNS에 마약 판매 광고가 있을뿐더러 무언가의 대가로 마약이 쉽게 오고간다 하였는데요. 중독성이 상당한 마약이기에 상습범행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마약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로 마약을 투약하는 자들을 기본으로 매매, 소지, 알선한 자들도 엄벌에 처할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중한 처벌수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중독성으로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도 유통이 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마약으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마약사건에 더하여 다른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마약기소유예 처분, 집행유예 선고의 결과를 받았음에도 마약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다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례들로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처벌수위로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의료용의 목적이었음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혐의를 발뺌할 경우 수사기관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전달받은 물건이 알고 보니 마약으로 이를 몰랐다 할지라도 이에 더하여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손에 마약이 있었다는 것 자체로 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구속수사가 원칙인 사건인만큼 조사 진행 시 진술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사안으로 법조인의 조력이 중요함을 말씀드린다 하였습니다.
마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기 다른 마약 사건으로 투약 횟수, 양 등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선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진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수사당국은 수사 강도를 높였으며 함정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였는데요. 다양한 마약사범을 접한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는 매우 촘촘하기에 만일 구속된 무방비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사건 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쯤에서 법조인이 마약기소유예를 위해 어떠한 조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하였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사건이 입건되면 제일 먼저 마약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양성과 음성 두 가지로 이에 따른 대응 방법도 나뉘게 됩니다. 만일 마약 검사 반응이 양성일 경우 과학적 근거로 마약을 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이기에 자백을 유도하곤 한다 하였는데요. 여기서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였습니다. 또한 양성반응에 더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발빠른 도움 요청으로 구속의 상황을 대비한 전략과 조사준비로 수사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약 검사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안심하기 이르다 하였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시다시피 마약 양성반응 검사를 대비한 증거인멸로 마약 투약을 했음에도 음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 하였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모두 파악하고 있기에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단지 과학적인 증거자료만 없는 것일 뿐 그외의 확실한 근거를 찾아 나설 것이며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만일 검사결과에서 음성반응이 나왔으나 이외의 근거자료들이 발견된다면 증거인멸의 사실로 죄질을 나쁘게 판단하여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음성의 결과를 받았다 하여 사건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양성 반응일때보다 집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도움으로 자신의 음성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이후의 상황을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구속수사가 원칙인 마약사건. 그만큼 구속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함을 의미하는데요. 증거를 인멸할 기미가 보이거나 증거 인멸을 하였을 경우, 마약을 투약한 횟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된다 하였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매우 촉박한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였는데요.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닌 이 사람을 구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의 마약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유하여 이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였는데요. 신속히 진행되는 과정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다 생각하여 법조인의 조력을 망설이거나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다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의 공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만일 구속중인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에 집중하셔야 한다 하였는데요. 구속적부심은 구속을 해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하여 재 판단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는지의 합당한 근거들이 필요하기에 이 과정을 포기하고 넘어가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되면 어려운 순간의 연속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더욱이 일반인 혼자 진행하려 하였을 경우 함정에 넘어가 가중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초기절차에 도움을 요청하여 마약기소유예의 기회에 한걸음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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