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조속한 조력 중요하기에
휴대전화는 우리의 삶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물건이 되었다 하였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휴대전화 기능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이외에도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업무를 진행하거나 여가시간을 보내는데에 이로움을 얻고 있는 와중에 불법 촬영 범죄와 같은 범행들이 늘어가고 있어 큰 문제라 하였는데요. 갈수록 교묘해지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발전해가는 몰카 범행으로 여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하였습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촬영에서 그치는 것만이 아닌 불법촬영물 유포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낳고 있다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수사당국은 수사를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을 예고하였으나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행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상습범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한번 저지를 당시 여러 피해가 발생하는 범죄로서 한번 적발되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습성을 파악하여 가중된 몰카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로라도 타인의 신체부위를 찍거나 오해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 진술로 인지하여 혐의를 벗는 것이 어렵다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카메라 혹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나 신체를 촬영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법정형으로 다루어진다 하였습니다.
불법촬영 범죄를 일으키고 난 이후 사건이 입건되었을 때 두려운 마음에 증거인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였는데요. 본 혐의에서는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에 입건이 되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만일 포렌식 조사를 하였을 때 증거인멸의 흔적이 보인다면 더욱 엄벌에 처할 수 있게 된다 하였습니다.
앞서 몰카범 처벌 수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법정형에 더하여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보안처분까지 내려져 힘든 상황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이름, 주소,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며 상습범행이 인정되거나 범행의 상당성에 따라 공개가 되는 사안과 전자발찌 착용, DNA 채취,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등 실형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한다 하였습니다.
고난의 연속인 수사과정, 강화된 처벌수위와 보안처분 그리고 사회적 낙인까지 한 번의 범행만으로도 힘든 순간의 연속일 것이며 초범일지라도 단순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그에 마땅한 형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사건이 입건된 이후 조속한 시일내에 법조인과 상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오인으로 인해 몰카범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을 경우 다소 강압적인 수사방식으로 진술의 방향이 틀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된다면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범행이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이거나 억울한 상황으로 난감하다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단계별 준비해야할 것들이 많으며 조사과정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법률 대리인과의 소통은 중요한 요소라 하였습니다. 하여 원활한 소통과 자신의 혐의와 관련하여 여러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을 선택하시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20대 A 씨는 순간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고 지하철 역 여자 화장실내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A 씨는 카메라에 찍힌 여성들을 보며 성적 욕구를 충족하곤 했다 하였는데요. A 씨의 범행은 약 한달간 지속되었으며 이후 현장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몰카 혐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는 사실도, 엄벌에 처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안일하게 여겼다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진행 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그렇기엔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이 상당하였으며 상습범행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 씨는 검찰로 송치되었다 하였는데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A 씨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였습니다. A 씨는 단계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컸다 하였습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A 씨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고, A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범행의 근거자료가 모두 발각되어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A 씨와 검찰 조사준비부터 진행하였으며 반성문과 같은 정상자료 목록과 준비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 동행하여 조사 진행 중 A 씨가 답변에 어려움을 겪을 시 약간의 조력을 주었고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A 씨가 경찰 조사를 진행할 당시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이며 자신의 상습범행과 조사 자세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 씨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A 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몰카범 처벌 앞으로도 강화될 예정이며 시민의식이 높아진 상황으로 신고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본 혐의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순간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어쩌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일 수 있다 하였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법조인의 상담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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