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처벌 법적조력 고민이라면
강제추행치상 처벌 법적조력 고민이라면
강제추행치상 법적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범죄 중 엄벌에 처하는 강제추행에 속하는 것에 더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기에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셨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하였는데요. 가중되는 처벌수위로 쉽게 포기하시는 것 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에 다가갈 수 있으며 조력을 요청하는 시기 또한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와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 경찰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분인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경찰 조사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강제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어떠한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 등의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흘러간다 하였습니다. 사건을 파악하는 첫 단계인 만큼 이후의 단계에서도 이를 토대로 진행되기에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벌금 1천500만원에 처하는 강제추행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면서 상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해를 입혔다면 본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추행과 상해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늘어나며 외상상의 상해가 아닐지라도 정신적 스트레스, 충격도 상해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을 한 사실여부와 부딪힘 등의 해를 입을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 등의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세히 정리를 한 이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법적 조력 절차 단계에서도 골든타임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건을 파악하는 경찰조사 단계의 경우 사건 흐름을 잡고, 사건에 대한 수사관의 판단을 가르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그려 나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그만큼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자신이 연루된 강제추행치상 사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바로잡으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해를 입은 상황이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는 어려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합의의 목적으로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 보복의 목적으로 오인하여 가중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처벌이 두렵다면 초기대응으로 대비해야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단계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경우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집중적이고 상세히 물어보는 조사과정과 오락가락하는 진술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 호소가 더해지면 강제추행치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였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일지라도 일관된 진술로 다른 혐의가 추가되는 것을 막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하셔야 하며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로 인해 오인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사건 당일을 입증하실 수 있는 증거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진술을 통해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일반인의 경우 더욱이 범행에 연루되어 두려운 상황일 경우 조사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진술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간 내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수사 전 진술 내용을 정리하시고 예상되는 질문을 파악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를 대비한 준비를 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일 검찰로 송치된 상황이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앞선 수사 내용과는 다르게 어떠한 전략으로 임할 것인지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 단계쯤 되었을 때 가망이 없다 생각하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는데요. 각각의 단계에 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존재하므로 이를 놓치지 마시고 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벌에 보안처분이 더해져 더욱 엄중하다고 하였는데요. 신상정보 등록과 상황에 따른 공개 그리고 전자발찌 착용과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 강제추행치상죄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기본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적용되는 20년 신상정보 등록으로 어려운 상황의 연속일 것이며 상습 범행이거나 추행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조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만큼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수사절차와 합의절차 등 그 어떠한 단계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멈추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치상 처벌, 중한 수위에 속하는 만큼 법률 대리인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