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성공사례] 강제추행치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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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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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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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집안으로 들어서며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려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 등의 방에 위치해 있던 사물에 부딪혀 2주간의 타박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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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위기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범행의 모든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으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지게 될 것으로 이에대한 두려움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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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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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의 조력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

법무법인LF 이경민변호사와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가 진행된 이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경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전반적인 사건 내용과 1차 조사 진행 당시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다음 단계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사 진행 이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원만한 합의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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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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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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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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