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 위기로 두렵다면
성추행 고소 위기로 두렵다면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개시가 가능한 성추행
직장내 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동성 성추행 등 성추행 관련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였습니다. 2차 가해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이 성추행 고소를 주저하던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피해사실을 밝히고 엄벌을 요구하는 세상이 되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처음 저지른 범죄라 할지라도 실형을 면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밝혀지지 않는 성추행 사례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로 성추행의 경우 당사자의 고소가 아닐지라도 제3자의 신고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판단이 미숙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표현이 어려운 어린 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이 발생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성추행 신고로 수사개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어 각별히 조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되는 수사단계
성추행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수많은 방법으로 범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범죄 혐의의 경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한 성범죄 중 하나이며 개인마다 발생한 사건의 내용과 대응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 내용이 혐의 적용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고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피해자를 먼저 불러 조사가 시작되며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한 상태로 가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에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수사 과정에서 곤욕을 겪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되다 보니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조사 당일 파악하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의자의 사건 내용 진술을 먼저 파악을 하고 피의자 진술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거나 피해자의 과장된 진술 혹은 거짓진술로 알지 못했던 사실을 갑작스럽게 듣게 된다면 말문이 막혀버릴 수 있다 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인 수사나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였을 때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맞다고 진술하거나 얼버무린다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여 무작정 맞다고 인정을 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흐름으로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휘둘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의도된 고소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한단계 한단계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상황별 예시를 통해 성추행 고소를 당했을 시 확인해 봐야 할 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직장내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뉴스 기사를 보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의 부하직원에 의해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본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피해자와 피의자가 업무상 관계였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 주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다수이기에 고용상의 관계였는지, 권력을 이용한 추행이었는지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추행 범행인만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존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이기에, 만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레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면?
만일 회사 외의 장소에서 추행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직장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기에 안일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히 성추행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히 다루어지는 사안이며 성범죄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이 아닐지라도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 친족간 성추행등의 추행범죄는 높은 처벌수위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혐의 중 하나입니다. 더욱이 추행 도중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된 처벌로 난감할 수 있을텐데요. 하여 초기단계에서 법조인의 조력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억울한 상황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하였을 경우 일관된 진술과 근거자료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