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마약은 과거에 책에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 직접적으로 접하는 상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특정인물 뿐 아니라 일반사람들 심지어 미성년자에게도 유통이 되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의한 범죄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청정국의 시대, 마약안전지대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약은 투약을 하게 될 경우 중독되어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고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 마약처벌, 초범인 경우에도 강력하게!
마약종류에는 흔히 대마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허브마약, 카트 러쉬 등의 신종마약이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프로포폴, 졸피뎀 등 항정신성 의약품의 부정 사용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마약은 투약을 하는 것은 물론 제조를 하거나 수입 혹은 판매, 소지 및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범죄 행위로 성립되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마약범죄는 투약한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약 성분을 검출하는 검사 ①간이검사 ②모발검사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현장체포에서 쓰이는 간이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검사는 최근 마약을 사용하였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검사로 사실일 경우 양성반응이 검출됩니다. 만일 간이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와도 다른 검사에서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검사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발검사가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1백여 개의 모발을 뽑아 과학수사대에 보낸 후에 최대 6개월 전까지 투약한 사실을 확인해볼 수 있는 것으로 검사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간이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 마약범죄의 처벌기준은?
대한민국에서 마약류 관리 법류에 따라 엄격한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마약을 투약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며 마약을 밀수하였을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잃을 수 있는 마약에 가깝게 접근하는 상황은 없어야 합니다.
마약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들과 달리 여러 차례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약은 종류 또한 다양하기에 투약 횟수와 양,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환각의 정도가 심하고 다른 범죄를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내리고 있는데, 환각 성분이 상당히 높은 엑스터시가 처벌이 가장 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강력 범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백을 요하는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고 증거인멸, 도주 및 재범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물론 공범이 있는 경우에 수사에 대한 혼선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주어진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마약을 같이 하였거나 거래를 한 대상을 진술하는 등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감경요소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을 대응하는 방법에는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마약을 한 사실이 과학적인 근거로 입증이 되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자백을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음성일 경우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렵기에 과학적인 증거자료 이외에도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마약을 한 사실이 분명하게 없는 입장이라면 음성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억울하게 마약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마약은 한번이라도 투약한 사실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신이 투약한 사실이 없거나 전달받은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던 억울한 상황에 놓여져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힘으로 해결을 보려 한다면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사건 당시에 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본 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본인의 무죄를 수사기관에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마약을 투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확신을 보여주어 엄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문 앞에 놓여 있거나 심한 중독 증세로 마약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