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 역할을 가지게 되었거나 트럼프 카드로 하는 도둑잡기에서 조커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속임수를 쓰고 덫을 놓는 것으로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본 게임에서 이익을 얻고 승리를 거두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스킬 즉, 기술을 쓴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속이는 행동으로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을 가지게 되면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는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노인까지 피해를 주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망 행위를 하여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다면 받게 되는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기에
여기서 피해를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사리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에는 준사기 혐의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유죄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 사기죄와 같은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해당 죄형은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도 처벌을 받게 되며, 해당 행위가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처벌 무게를 더욱 올려 벌을 주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기에
법에서 정해 놓은 형사 처벌로 가해자를 벌주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사람의 재산이나 재물에 타격을 받게 되었는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야 합니다.
이 중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며, 모두 성립하게 되었을 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들이 모두 인정이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와의 도움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해당 사건의 경우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와는 상관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을 내리는 범죄입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법부에서 이에 대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적용시켜 매우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본 죄의 성립요건이 모두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 가해자의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사건
의뢰인은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속여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라 항소심에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구속이 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고, 기망의 정도와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 공소사실 입장을 다시 정리하였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진성성 있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고 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어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피해 금액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는데요.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처벌이 처해집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만큼 이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데요. 사람을 속여서 재산적인 부분에 이득을 취한 것이 사실인 경우도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