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기소유예 깔끔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악마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 상관없이 피해를 주는 이 범죄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 다른 범죄 형량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관련 범죄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강간 혐의로 이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였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간상해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 행위 중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게 되었다면
일반적인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혐의로 보았을 때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간상해 혐의가 적용이 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더욱 높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간 보다 더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 이는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한 행위에도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 해당 행동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면 법적 처벌 피하기 힘들어
해당 혐의가 성립되어 가해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강간 행위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신체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동시에 따라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벌 뒤에 무서운 보안처분이 따르기에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성 관련 범죄에서 뒤따라오는 해당 처분은 5년 이상이 최소 형량인 강간상해는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일 형사 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는 상황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확실하게 무죄를 밝힐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휘말리게 된 사건일 땐 신속히 법적 조력 받아야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로 사건이 진행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말한다고 해서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확실하게 상황을 해결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어나고 싶다면 혼자서 이 과정을 모두 임하려 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여 확실하게 풀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기에
만일 자신이 상대방에게 강간 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몸에 해를 입히게 된 것이 사실인 경우에는 해당 혐의에 대한 선처 방법을 빠르게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지는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징역 처벌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가장 좋은 결말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제 사례에 대해 아래에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의뢰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순간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격렬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하여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어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조심스럽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을 것을 다짐한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감경을 위한 합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에
관련 혐의에 대해 선처를 받는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덜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무작정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여 합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되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법적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