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기에
성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절대 불순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풀고자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본인의 성적 욕구나 호기심을 풀어나가기 위해 상대방이 보는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신체 노출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혐의는 불특정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혐의에 대해 실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하려면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성립요건은 공연성, 음란성이 있습니다.
먼저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혹은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로 잘못된 행위를 누군가가 봤다면 이 공연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성은 말 그대로 상대방이 보기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정해지면 또 하나의 처분이 따라와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말해보자면 바바리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노출하여 상대방에게 피해와 모멸감을 주는 이 행동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죄목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이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처벌 보다 무서운 존재, 조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보안처분은 성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적 제재를 받았을 때 함께 받게 되는 것으로 또 다른 범행을 막고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 관련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만 받더라도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요. 범죄의 위험성을 막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처분은 절대 가벼운 시선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이 조치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 활동에도 제한을 주게 되는데요.
이는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만이 불이익을 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현재 직장에 근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도 해고 조치가 내려져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무조건 선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좋지 않아
이처럼 살아가는데 필요한 활동마저 제한을 받게 되는 이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혐의를 받은 그 즉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처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사안은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고 대응할 경우 되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겨 더욱 힘들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물 창가에서 자위 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건물의 3층 창가에서 자위 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고의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 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파악한 후 사건 해결을 위한 방향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파악해보았을 때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형 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선처를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혼자가 아닌 반드시 담당 사건을 다수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LF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을 분석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