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집행유예 법적 조력 끝까지 받아야

사람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은 본인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법적 조력 끝까지 받아야

​

사람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밥을 먹으며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은 본인만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람은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요.

​

집안은 물론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출입을 하게 되었을 때는 형사적인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공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하게 되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사람이 머물러서 살고 있는 집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가 받게 되는 혐의로 죄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위험성이 보이는 물건을 소지한 채 맘대로 출입하였다면

다른 사람에 주거하고 관리하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을 때 받게 되는 주거침입은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혐의와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

만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당 범행을 일으킨 경우에는 형법 제 320조 특수주거침입죄가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공간에 허락없이 구석을 뒤지어 찾는 수색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주거수색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을 여는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거침입죄 혐의는 신체가 그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현관 도어락을 열기 위해 비번을 누르는 행위를 한 자도 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또한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적발되어 퇴거의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나가지 않는 행위를 하였을 때도 해당 혐의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침입을 한 후에 피해자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행위까지 하였다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꾸준히 발생되는 문제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본 죄는 1인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로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시도한 것은 물론 미수범도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

만일 해당 혐의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이에 대한 올바른 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살펴봐야

이와 같은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세심한 부분까지 집중하여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겨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 선처를 확실하게 받기 위한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만일 해당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는 답변을 하게 될 경우 조사를 받는 자세가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원룸촌에서 주거(위요지)에 침입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대학가 원룸촌 등지에서 주거(위요지)에 침입하여 창문 너머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적발이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단순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닌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건이었고, 그 범죄 횟수도 약 30차례 가까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신원이 특정이 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

만일 해당 혐의에 대해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한데요. 이는 혼자서 찾는 것은 어려우며 또 위험하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통해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