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안일한 대응은 안되기에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한 메시지나 통화 등이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상등록 등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안일한 대응은 안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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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상에서 사람들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물건이라 한다면 스마트폰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게임, 영상 시청 등으로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로 인해 우리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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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성인은 물론 어린 아동 청소년들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성범죄에 관련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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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언행은 절대 해선 안돼

휴대 전화로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전화나 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거나 어떠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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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로 음란한 말을 상대에게 전달하였다면

전화나 문자로 상대에게 음란한 말이나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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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전달하였을 때 받는 것으로 유죄 확정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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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이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된다면

통매음 혐의가 적용되려면, 통신매체를 이용하였는지, 상대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음란한 언행을 하였는지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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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성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였지만 전화, 우편,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이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처벌이 결정되면 동시에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함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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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일상과 사회생활에 여러 타격을 입게 하므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로 징역 및 벌금 처벌을 받는 동시에 따라오는 이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신상정보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전자 발찌 착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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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받는 결말을 바라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속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사안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법률 상담을 통해 알맞은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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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7회 음란한 말을 한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고, 이로 인해 회사 생활에도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조력활동으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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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시점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 확실히 준비해야

성 관련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 사안들은 혼자서 대응할 경우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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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엘에프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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