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누구나 한 번쯤 방향이 헷갈려 목적지와 반대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다가 하차한 다음에 다시 길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지도를 켜서 원래 가려던 목적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실수한 것일 뿐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인지에 따라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문제가 될 수 있는 장소로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남녀의 성별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곳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하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폰을 보면서 걷다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관련 장소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였을 경우에는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하여 성별이 정해져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 제 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 혐의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는 물론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을 시에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행에 대해 유죄 확정을 받으면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유죄 인정을 받으면 해당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여기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장소에 침입한 후에 카메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였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과 관련된 위법행위는 벌금형 이상 확정 시 보안처분이 뒤따라와
다른 성범죄보다 형량이 무겁지 않아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엄연히 성 관련 범행에 속하는 만큼 유죄 확정을 받으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받게 됩니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 벌금 또는 징역이 내려지는 별도로 따라오는 이는 일상활동은 물론 사회활동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처분 조치가 내려지는 것을 확실히 해결하려 한다면 관련 사건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만나보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 형량이 가볍다고 생각해 혼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에 대하여 성적 불쾌감 및 모욕감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위기 상황을 풀어갈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술기운으로 인해 속이 좋지 않았고, 이에 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급하게 들어가던 중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뒤 곧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르다가 신고를 당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서 곧바로 나오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의 목격자 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처를 이끌 강력한 대응전략을 알아봐야
성 관련 혐의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 그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 조력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기에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는 변호사와 함께 단계 별로 알맞은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엘에프에서는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전략을 통해 이 사건을 깔끔하게 풀어나가고 싶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LF를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