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확산, 일상 속 새로운 거래 방식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 그때 당시에는 분명 필요해서 샀고 나름대로 잘 썼지만, 이제는 쓸 일이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물건의 상태가 너무 낡았거나 일부분이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분리수거장으로 버리게 되지만, 멀쩡하고 아직 튼튼하면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 중고 거래 앱에 게시글을 작성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플랫폼, 그 이면의 문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저렴한 값으로 파는 중고 거래는 오늘날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직업 관계없이 이용하고 있으며, 옷이나 가방뿐 아니라 컴퓨터, 이어폰 등 정말 다양한 것들도 구할 수 있는 이곳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기부터 불법 거래까지, 다양한 범죄 유형
문제점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도 물건을 전달해 주지 않거나 멀쩡한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 고장이 난 물건을 주는 사기 행각부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마약을 거래하거나 사람의 성을 사는 성매매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것 중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온라인에서도 빈번히 발생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현재 온라인 채팅 앱 또는 중고 거래 사이트 그리고 SNS 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범행의 피해자 어린 미성년자들도 있어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 성매매처벌법과 아청법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하며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상의 처벌을 절대로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매매 처벌법 또는 아청법 두 가지에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나이인 아동청소년 대상에게 성적 피해를 준 모든 혐의에 대해 모두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훨씬 무거운 처벌 구조
오늘 알아보는 성매매 범죄의 피해 대상자가 대한민국 법률상 미성년자 사실이 확인되면 아청법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 남녀를 대상으로 한 문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인·권유 행위도 처벌 대상 포함
해당 문제는 또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학생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도 아청법 성매매를 한 사실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성매매 사안으로 연루되어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일상생활까지 제한되는 추가 조치
보안처분은 성 관련 범죄로 속한 혐의에 대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동시에 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이름, 성별, 나이, 신체정보, 얼굴 사진 그리고 전신사진 공개,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으로 일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성범죄에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다방면으로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것을 빌미로 스킨십 등을 한 아청법 위반 성매매 사건
의뢰인은 익명 채팅 앱을 이용하던 중 가출 청소년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인 가출 청소년에게 잠을 재워 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숙식을 제공하던 중 피해자와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하여 수사기관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가출 청소년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을 빌미로 성매수를 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으로서 의뢰인에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잘 설명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조력 활동을 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