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중심으로 재편된 일상과 사용 패턴 변화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은 실내는 물론 밖에서도 드라마 시청, 게임, 쇼핑, 사람들 과의 소통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출한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밖에 나와 사람들을 보면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만 뚫어져라 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 이면에 존재하는 범죄 악용 문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현재까지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에 대하여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적절치 못한 상황에 쓰일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자기기를 통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악용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걱정과 불안을 주고 있는 문제가 성범죄에 해당하는 도촬, 채팅 앱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팅 내용으로 성립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여기서 타인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채팅 앱을 통해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전달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온라인게임에서도 문제되는 성범죄
이 통매음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전화, 우편, 컴퓨터를 사용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또는 물건을 전달하였을 때도 성립이 되며 온라인 게임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된 경우에도 통매음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이후 이어지는 보안처분, 신상정보 등록 등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있는 통매음에 대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추가로 따라붙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살아가는 데 있어 여러 불편함을 주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치들은 성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진행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과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
통매음에 대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어 보안처분까지 적용되면 원하는 일상을 순탄하게 보낼 수 없을뿐더러 경제적인 부분에도 타격을 상당히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통매음으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고 있어 처분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과 대화를 한 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맞는지부터 1차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자백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 자료를 안내해 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 회복까지 된 후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