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진지한 모습을
반복되는 성범죄와 악화되는 양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범죄의 피해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어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조차 존재하지 않고 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격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꾸준히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더욱 악랄한 범행 수법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인 분위기를 매우 좋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문제 되는 대표 유형
성범죄는 상대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 등을 주는 언행을 한 모든 것이 통틀어서 말하는 것으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강제추행과 강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문제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것들 중 가장 악질적인 범행 상황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취 상태인 사람에게 접근하여 성적 피해를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취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평소와 달리 판단력이 흐려져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말하지 못하게 되고 또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대상에게 성적 욕망을 가지고 접근하여 신체 주요 부위에 손가락이나 물건을 넣는 등의 유사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의 개념 차이
대부분 유사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가 익숙하고 이에 대해 생소한 경우가 많을 텐데, 형법 제297조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저항을 막아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때,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 2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자신의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의 생식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이 성립되는 기준
만일 유사한 성적 행위를 범하는 당시에 이 범행 피해자가 심리적 물리적 반항이 불가한 항거불능 상태였거나 심신 문제로 상황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준유사강간 혐의가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과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영향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움직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나 준유사강간은 벌금형이 없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 알림e와 우편물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 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처벌 보다 더 무겁다고 말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붙기 때문에 진지하게 법적 조력을 통해 모든 과정에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준유사강간 사건에 대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여행을 갔다가 여행지에서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의 숙소로 따라가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동으로 준유사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인해 법정 구속되었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태도에 매우 화가 난 상태였으며, 의뢰인에게 여러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항소기각으로 실형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 접견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들었고, 이후 기록 등사를 통해 관련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게 되었으며, 1심에서 진행되었던 변론들이 다소 무리가 있는 주장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협의하여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해자 측에 연락하여 피해자 측과 라포를 형성한 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위한 변론을 하여 준유사강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