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과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본인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치게 되면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답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몰라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주변에서 충고와 조언을 들어 상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보호를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상대가 자신을 배려해 주고 보호를 해주었다면 물론 자신도 상대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회를 살아간다면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
특히나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표적인 대상인 미성년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동과 청소년에게 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성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어른보다 미성숙하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정확히 판단을 내려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로 성범죄의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량을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미성년자에게 성적 피해를 준 사안에 대한 문제를 다스리고 있는 법이 바로 아청법이라는 것으로 이 내용에는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 착취 등 모든 성 관련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성립 기준
다양한 성범죄 중 미성년자준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는 19세 미만 아동 또는 청소년이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로 반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간음 행위를 하였을 때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서 범행을 일으킨다는 점과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고 일부러 수면제를 먹이거나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법과 추가 범행에 따른 가중 위험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미성년자에게 준강제추행을 범하고 동시에 불법 촬영까지 하여 나중에 해당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는 악질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추가로 다른 문제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더욱 엄중히 다스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여기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결정된 내용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벌을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추가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붙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과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니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언을 통해서 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미성년자를 만져 또다시 준강제추행을 범한 사건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회에서 보조요원으로 참석하였다가, 저녁에 요원들과 함께 술을 과하게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져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여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을 살펴보고 의뢰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들과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