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성범죄 기소유예 올바른 방향성을
대중교통에서의 스마트폰 사용과 일상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물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나 회사에 회의를 하는 중요한 시간 외에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면 휴대전화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장소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스나 열차 등의 대중교통에서는 하차할 정거장까지 몇 십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음악을 듣기도 하며, 전날 밤에 보내지 못했던 문자의 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차 내부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할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매너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을 방해하지 않도록 이어폰을 사용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듣고 목소리가 커지는 전화 통화 대신 문자메시지로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버스와 열차와 같은 대중교통 안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예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나쁜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열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라 한다면 앞에 있는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성추행, 카메라로 신체 부분을 촬영하는 도촬 범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적발 시 엄중한 형사상의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때 해당 장소에서 상대의 몸을 만져 성적 불쾌감을 준 사안에 대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이 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종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적용 기준
사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신체를 만지고 스킨십을 하는 성추행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를 생각하게 되는데, 불특정 다수가 한 번에 몰리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본 죄명으로 성립되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몸 일부분을 일부러 닿게 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준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혐의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와 처벌 기준
그리고 열차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또는 초소형 카메라를 물건에 부착한 뒤 상대방의 신체를 찍는 불법 도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이 또한 똑같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살펴볼 수 있는 성범죄로 직접적으로 촬영을 한 사실에 있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대응 방향과 주의점
이렇게 열차 내에서는 주로 두 가지의 성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추행과 불법 촬영 그 어떠한 것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즉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집을 귀가를 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이용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창문 옆 공간을 통해 손으로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어보다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해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