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과 일상
하루에 24시간에서 8시간 12시간 거의 반 정도의 시간을 쓰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전자기기로 업무적인 이유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되기도 하지만 게임, 영상, 사진 촬영 등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오래 붙들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며 맛있는 음식, 멋진 풍경 등을 촬영하는 것은 해당 기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라 보는데, 간혹 이 기본 앱들을 악질적인 범행에 이용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악용되는 사례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 앱을 이용한 범행은 바로 도촬 범죄를 언급할 수 있는데, 도촬은 지하철, 계단 아래, 화장실, 카페 등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요즘은 직접적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는 것이 아닌 어디 물건에다 렌즈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불법 촬영을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촬죄 성립 기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어떠한 장소일지라도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함부로 촬영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게 되면 성범죄 혐의로 되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어 징역 및 벌금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붙게 됩니다.
촬영·유포·소지까지 포함되는 범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간략히 카촬죄로 줄여볼 수 있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불법 촬영을 행한 대상에게도 물론 해당 촬영물을 다른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 시청 및 소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카쵤죄 유포, 소지 등의 혐의로 형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 행위의 처벌
우선 직접적으로 사진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사안에 있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형량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한 카촬죄 혐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 및 시청 행위의 처벌
그리고 카촬죄 촬영물을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의 기기에 저장하고 갖고 있었다고 하거나 구입, 시청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카촬죄에 해당하는 행동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과 영향
이에 대해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앞서 잠시 언급하였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는데, 여기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일상 부분과 사회활동 부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적인 조언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대응 시 주의해야 할 점
여기서 촬영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기기에 저장된 파일을 지워버리거나 일부러 파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신의 범행을 덮으려 한 행동으로 더욱 사태가 좋지 않아지니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촬죄를 범해서 적발된 사건
의뢰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지하철 계단에서 성명불상의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도촬을 범하였고, 그 모습을 본 사복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총 34회에 걸쳐 26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촬죄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휴대 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였고, 촬영 횟수와 피해자들이 많았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전달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카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