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찾게 되는 이유
일상을 보내다 보면 갖고 싶고 필요하지만 사는 것이 쉽지 않거나 혹은 원가를 주고 구입하는 것이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주변 지인에게 물어보거나 중고거래 앱에 들어가서 물건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고거래 앱은 설마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거래 내역에 올라오고 이렇게 비싼 것도 올라오네 하며 놀라움을 주곤 합니다.
중고 앱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거래 게시물로 올라오고 있는 중고 앱은 학생, 직장인, 주부 등 상관없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간혹 못된 마음을 갖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서 사람들이 정말 좋지 않다고 보는 행동이라고 하면 물건에 흠집이 있는데, 원래의 값보다 더 올려서 거래를 시도하려는 경우, 있지도 않은 물건을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거래를 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허위 거래와 사기죄 고소
여기서 예전 과거에 찍어둔 사진을 올리고 돈을 입금 받아 빈 상자만 보내거나 비슷한 무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안에 종이나 돌멩이 등을 넣어서 보내는 일에 있어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건을 받은 사람 쪽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이는 현재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재산범죄로 매우 엄격히 다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과 기본 처벌
사기죄가 규정된 법률은 형법으로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에 있어 성립된다고 되어 있으며 유죄가 내려지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를 속여서 얻은 재산의 범위가 억대를 넘어간 수준에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 금액에 따른 가중처벌
특정 경제 범죄법에서 사기죄에 대한 가중 처벌 형량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이 넘어간 수준에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받게 되는 상당히 무거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이렇게 남을 속여 사기죄를 범한 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이 순간부터 형사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악질적으로 변해 상당히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기에 괜히 혼자 대응하다가는 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법적 도움으로 어떻게 진술해야 선처에 다가갈 수 있는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총 104회에 걸쳐 약 4,000만 원 상당 사기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환급받는 형태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곳에 카드를 사용한 뒤 이를 환급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총 104회 약 4,000만 원 상당 사기죄를 범한 부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기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횟수와 금액이 큰 재산 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이 재범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 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기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