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적합한 대안을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샤워를 하고 나와도 다시 더워지는 여름은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여기선 실수로 부딪힌 신체 접촉이 불쾌도를 더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충돌

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안 부딪치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신체가 닿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버스와 지하철 대중교통 내부로 더운 날씨 때문에 많이 예민해져 있어 상황이 금세 심각하게 바뀌곤 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과 부딪혔다면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접촉과 추행의 경계

이렇게 대중교통 안에서 부딪히게 되어 단순히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심각하게는 추행을 당했다고 성범죄 혐의로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많아 복잡한 장소를 일부러 범행 장소로 택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기준

그래서 이 사안에 있어 매우 엄중히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다 함께 모인 장소에서 신체 접촉 문제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적용되어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안 이외에도 집회 장소, 축제, 공연장, 클럽 등 성립되는 공간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적용 장소와 처벌 범위

이같이 인파가 상당히 모이는 공간에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몸을 함부로 만졌거나 혹은 일부러 자신의 신체 부위를 닿게 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인정되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과 생활 영향

그리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신상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저지른 잘못에 대한 결과가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만 나와도 붙게 되는 것으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붙어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는데 상당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대응 방향과 초기 조치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대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상황을 절대 단순하게 여기지 마시고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지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결코 홀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잘 하길 바란다면 성범죄 혐의에 대해 고소를 당하게 된 그 즉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생식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을 시킨 사건

의뢰인은 사람들이 밀집하여 매우 혼잡한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생식기를 밀착시키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복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어 성범죄 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끌어냈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 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