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충분한 대비를
직장생활과 근무 환경 변화
대다수 현대인들은 한 직장에 소속되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 자연스럽게 씻고 옷을 입고 회사로 향하다 보니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냥 이라고 답합니다. 그래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경우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각이나 무단 결근 등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직장 내에서 본인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괴롭게 하여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는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문제
그래서 요즘은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널리 퍼지고 있는데, 근무환경에서의 발생되는 괴롭힘이라고 하면 다른 사원들과 차별하는 것, 업무 외에 시간에 발표 자료 만들기, 보고서 작성 등 일을 지시하는 것,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성적 피해를 주거나 무리에서 따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행동으로 피해 당사자는 더 이상의 근무 활동이 어려워져 퇴사하게 되며,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다시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삶을 아예 놓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일어난 괴롭힘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인지하여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추행과 업무상 위력 문제
여기서 직장 안에서 상대 직원의 몸을 함부로 터치하는 성추행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쪽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범행 수법에 따라 법에 규정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혹은 위력으로 추행을 범한 경우라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중 하나인 성추행 사안 대부분은 자신의 높은 직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든 다음 추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불쾌감을 준다는 것 자체도 나쁘다고 보고 있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되는 이유에는 성범죄에 대한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협박을 하거나 심한 경우 일어난 일을 바깥으로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억지로 쓰게 하는 등 심각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은폐 시도와 성폭력처벌법 적용
이렇게 성범죄 사건을 덮으려는 은밀한 행동까지 한다는 점에 있어 사내 안에서 발생된 성범죄 혐의는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유죄로 결정이 나면 규정에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동시에 다른 성 관련 혐의와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이라는 별개로 조치까지 받게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크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과 사회생활 제약
이처럼 사내 근무를 하던 중 사원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에 연루되어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받고 조치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생활하는 방면에 모두 여러가지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조치로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풀어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 지는데, 이때 괜히 혼자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을 살펴볼 경우 되려 난감한 입장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적 조력과 함께 하여 올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내 직원을 껴안고 어깨와 다리에 손을 올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껴안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다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서 특히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범죄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과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위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