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아청법 적용 기준
대한민국에서 여러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것이 성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어떠한 범행 방법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해를 입혔는지에 따라 죄명이 적용됩니다. 성범죄 종류에 해당하는 혐의들은 모두 높은 형량을 선고받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를 당한 상대의 나이에 따라서 형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더욱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 대한 법정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본 법은 줄여서 아청법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본 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하였거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 문제
이 추행 문제는 미성년자가 잠이 든 상태를 노려 범하기도 하고 억지로 술이나 약을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다음 발생시키는 등 여러 악질적인 행동까지 보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약 아동·청소년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를 노려서 범행을 범한 경우나 어떠한 수단을 써서 정신을 잃게 하거나 육체를 가누지 못하게 만든 후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스킨십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아청법준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촬영·협박 등 추가 범행 문제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흐려진 미성년자에게 준강제추행을 범하고 동시에 불법촬영까지 하여 나중에 해당 범행에 대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는 악질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만일 이렇게 추가로 다른 문제까지 일으켜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더욱 엄중히 다스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범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 적용될 때는 일반 남녀를 대상을 범한 성범죄보다 더욱 높은 형을 선고 받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과 사회생활 제약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성추행을 범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보호처분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이름, 키와 몸무게 등의 신체 정보, 직업, 실제 거주지 주소, 등록된 차량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정면, 측면, 전신 사진까지 보여지는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이것들이 공개되는 조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처분 명령도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활동이 제한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면 외출에도 제한이 생겨 일상이 매우 불편 해지며, 수익을 벌 수 있는 활동을 못하게 되니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청법 위반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 올바르게 잘 대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이 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추행을 범한 아청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잠이 든 미성년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에 누워 힘내라고 말하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술에 뽀뽀하고 손을 얼굴을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중요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죄질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다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조력하게 된 변호사는 조사 참여 전 예상되는 질문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입회하였고, 끝나고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