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동과 사기 문제 발생
경제 활동은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식당이나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알바 지원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이나 영화관에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것은 특별히 잘못된 행동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 잘못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것이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러한 행위로 금전적인 이득을 가지려는 상황들이 빈번하게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기죄 성립과 처벌 기준
본 죄는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 상관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형법 347조에 정해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범행은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형량이 적용됩니다.
이 문제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범한 것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량 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망 행위를 하였지만, 상대방의 금전을 가져오지 못한 미수범에게도 형사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경법 적용과 고액 사기 문제
이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는 취득하게 된 재물 또는 재산의 이득액에 따라 처벌 무게는 달라지게 됩니다. 남을 속여 취득하게 된 이득액이 5억이 넘어가는 상당한 액수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따라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수사 대응과 처벌 위험성
일반 사기 혐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존재하지만, 이득액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것이기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절대 단순한 것이라 보아서는 안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경제에 해를 끼치고 있어 매우 엄격히 보고 있는 이 혐의에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기죄 사건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총 104회에 걸쳐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범한 사건
의뢰인은 카드를 사용하여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환급받는 형태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곳에 카드를 사용한 뒤 이를 환급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총 104회 약 4,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횟수와 금액이 큰 재산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종요해보였습니다.
변호인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기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