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냉정한 검토를

사회생활과 직장 활동 이유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아 한 회사에 취직하여 사회 활동을 하는 이유는 안정된 수익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또 자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려는 사회 활동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열심히 능력을 보여주려 합니다.

퇴사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해 달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업무 활동을 멈추게 되는 상황도 일어나곤 합니다. 퇴사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언급해 보면 새로운 분야에서 가서 활동을 하고 싶을 때, 건강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등이 있고 또 직장내 안에서 괴롭힘이 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직이나 질병으로 인해 업무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 직장을 나오게 되는 이유가 아닌 직장내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면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범죄와 관련되는 것들도 있으니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성추행과 업무상 위력 문제

직장내 괴롭힘 사안 중 성 관련 혐의로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직장내 성추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징역 및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안 즉 사내 내부에서 동료나 혹은 부하직원의 신체를 마음대로 만지는 성추행을 범하게 되었을 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부에서 발생되는 성추행은 손이나 어깨, 허벅지 등을 터치하는 것 뿐 아니라 외모에 대해서 성적으로 평가하고 언어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될 수 이는 해당 사안은 업무를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일을 저지른다는 점과 직무상으로 높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를 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내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리게 되면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등의 협박까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처벌과 보안처분 문제

그래서 직장내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다른 성 관련 혐의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공개, 승진 불이익, 해고 조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됩니다. 직장내성추행을 범한 사안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부수조치처분 명령까지 받게 된다면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니 빠른 시일내로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해 혐의를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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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부터 정강이까지 훑으며 3차례 강제추행과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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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는 원장과 교사 관계로 통학차량 안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너와 연애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며 피해자의 무릎에서부터 정강이까지를 손으로 훑는 강제추행 행위를 3차례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퇴직한 뒤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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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일한 범행을 세차례 정도 저질렀으며 퇴사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의 의미로 명예훼손을 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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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반성의 자세와 재범을 일으키지 않는 확실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제일 중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변호사로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안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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