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의 영향력과 언어폭력 문제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칠 수 있는 도구라고 한다면 대다수 칼, 총, 도끼와 같은 눈에 보이는 흉기들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흉기와 같이 매우 큰 위협을 가한다는 것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인간의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는지에 따라 날카로워질 수도 있어 상대에게 전달하기 전에 여러 차례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SNS와 온라인 악플 피해 문제
말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은 연예인과 같은 공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본인의 일상을 공유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다른 일반 사람들도 악플과 관련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언어폭력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되면서 사이버공간 자체에서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댓글을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성립과 처벌 기준
만약 이처럼 사이버 내에서 타인을 향해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게 될 경우 협박죄, 모욕죄,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명예훼손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를 실추하는 말을 전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성립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예훼손 범죄 행위를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같은 온라인 안에서 발생시키게 되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적용이 되는데, 이 때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거짓된 내용으로 사람을 비방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수사 대응과 합의 문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말을 전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보다 사이버명예훼손이 더욱 무겁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절대 이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빠른 시일 내로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 때 무작정 상대에게 연락을 하거나 합의를 해달란 식으로 강요를 하는 듯한 대화를 하게 될 경우 오히려 사태가 더 좋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이 과정 또한 꼼꼼히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SNS에 인격을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고소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가 SNS에 인격을 깎아 내리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여 정통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글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고 대인기피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고소대리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상대방 가해자가 업로드한 글을 확인해보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안내하며 증거 수집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왔으며 진술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마침내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