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과 연락 기능 활용
스마트폰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의 사용량은 각자마다 다른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연락 기능인 전화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지인과 약속을 잡을 수도 있으며, 식당이나 병원을 예약할 수도 있는 등 많은 부분에 활용이 가능하여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는 이를 가지고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화·문자를 이용한 범죄 문제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잘못된 행동이라 하면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행위와 또 음란한 말이나 영상을 전달하여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유형이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기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 음성, 사진 등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처벌법 제 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에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전달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됩니다.
통매음 처벌과 보안처분 문제
통매음 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죄 확정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짧게 음성을 남기거나 영상을 보냈다고 해도 이를 받은 상대방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통매음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이에 대해 유죄 판결로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었다면 동시에 보안처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보안처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막기 위해 형사 처벌 별도로 진행 되는 것으로 죄질에 따라서 신상정보등록,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해를 입게 되는 상황들이 많아지니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매음 조사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대응과 선처 방안
통매음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 순간적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많이 말하면 그나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피해를 주는 통매음은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즉, 매우 엄격하게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성적 피해를 입은 상대가 실제 고소를 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꼼수를 써서 혐의를 벗어나려 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눈으로 선처를 받을 있는 올바른 대응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음란한 사진과 대화를 전송한 통매음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 혐의로 문제가 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여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 있고 취업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둘이 대화를 하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계기가 중요해보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경찰조사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하며 다시 한 번 둘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뢰인의 통매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