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문제
성범죄는 20살을 넘어간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10대 정도의 미성년자 혹은 그 이하의 어린이에게 범하는 모든 것들을 악질적으로 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말하는 이는 아동 청소년을 성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죄를 범한 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죄 선고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된 자는 형사처벌 별도로 재범을 막기 위한 보안 처분 조치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안 처분은 장기간 동안 일상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여러 모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안처분과 초기 대응 중요성
그래서 형사처벌도 마찬가지지만, 이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두렵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청소년 성추행 등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히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사 단계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서 하나씩 잘 풀어나가는 것은 매우 현명한 것입니다.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다 오히려 더 난감한 상황에 맞이하는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만약 관련된 일에 연관되었다면 조속히 아청법위반에 선처를 이끌어낸 경력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서 무혐의 결과를 받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잘못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였습니다.
청소년을 상대로 저지른 문제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는 일에 매우 걱정을 하시며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1:1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당시 상황과 재구성 및 사건 내용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과정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을 증거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청소년을 성추행하였다는 사안에 대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성립 기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폭행 및 협박으로 도망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곤란하게 한 다음 신체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를 할 경우 성추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성추행 문제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추행 범위와 미수범 문제
성추행이라 하면 대부분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를 만지는 것에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옆구리를 찌르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는 행동 모두 성추행이 될 수 있으며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도 강제적으로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을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추행을 범하려 하였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를 미수범이라고 칭하는데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안처분과 사회생활 제한 문제
청소년을 성추행 한 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고 그 판결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일 경우 앞서 말한 내용과 같이 보안처분이라는 별도의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에는 피의자의 이름, 실제 거주지 주소, 정면ㆍ좌측ㆍ우측ㆍ상반신 및 전신 사진, 등록된 차량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것이 있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직군에 취업에 제한되는 조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출국이 제한되고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처분도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적용되는 순간에는 경제적인 활동도 어려워지고 외출 시간대도 제한이 되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섣불리 조사에 임하지 마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무슨 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는지 상세히 파악하는 시간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가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