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 문화와 온라인 소통 문제
최근에는 같은 관심사들이 모여서 채팅방을 개설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유익한 정보들을 주고 받는 등 소통하는 모습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에 담기도 힘든 심한 욕설을 보내고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성적 발언은 통매음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풀어보면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저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전달하였을 때 입니다. 글, 그림, 영상, 음성, 사진 어떤 형태든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관심 끌기 위해 한 발언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통매음 3가지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하고 둘째, 성적 혐오감을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셋째,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할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세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범죄 사실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에 대하여 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안처분 형사 처벌 별도로 부과됩니다
유죄 선고를 받으면 징역 혹은 벌금 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해도 부과되는 것으로 처분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자신의 신상이 등록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할 시 받는 형사 처벌은
신상정보에 대해 동명이인도 있을 것이고 동일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특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신상 정보 등록은 단순히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소, 직장, 차량번호, 얼굴 사진까지 모두 포함되어 등록되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등록하거나 바뀐 부분에 있어 변경 사항이 발생한 2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 고소 대응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 이유
오늘은 이렇게 통매음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부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통매음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를 받는 시점부터 성범죄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일상생활은 물론 취업과 관련하여서도 막대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선처를 원한다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방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