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폭행치상죄 뜻과 성립요건
1. 폭행행위와 상해 결과
폭행치상죄 뜻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할 고의는 있었지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까지는 없었고, 해당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죄·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침이나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최초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골절이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밀거나 잡아당기고 신체를 흔드는 등 사람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회복되며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상처나 불편이라면 형법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와 상해진단서
폭행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치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폭행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거나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진료를 받은 경우,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실제 폭행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원인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경우에는 진단 시기와 발급 경위, 상해 부위, 기왕증, 실제 치료 여부와 진료 경과를 종합하여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해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단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CCTV·블랙박스,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 최초 진료기록, 기존 병력 및 목격자 진술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3. 폭행치상죄·상해죄·특수상해죄의 구별
폭행치상죄와 상해죄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행위 당시 가해자에게 상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붙잡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골절이나 염좌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얼굴이나 머리처럼 위험한 부위를 주먹과 발로 반복하여 공격하거나, 피해자가 다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계속했다면 미필적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결과 상해가 발생했지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수폭행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위험한 물건의 종류만 볼 것이 아니라 휴대 경위와 사용 방법, 공격 부위, 힘의 정도, 반복성 및 범행 전후의 언행을 종합하여 상해의 고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죄명을 정하는 성립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벌 파트에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II. 폭행치상죄 처벌과 형량·벌금
1. 단순 폭행치상죄 처벌
일반적인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폭행치상죄 처벌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폭행치상죄 처벌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범에게 언제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존속폭행치상죄 처벌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존속상해죄의 예에 따라 존속폭행치상죄 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한 존속폭행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3.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특수폭행치상은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의 예로 처벌됩니다.
특수폭행치상죄 처벌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면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법정형만 설명하고, 상해의 고의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은 앞의 적용 죄명 구별 부분에서만 검토하는 것이 중복을 줄이는 구성입니다.
4. 양형기준과 최근 폭행치상죄 처벌 판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폭행치상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2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 4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6개월에서 3년입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이 부분에서만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범행 수법의 위험성, 위험한 물건 또는 다중의 위력 사용, 피해자가 직계존속인지 여부, 동종 전력,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의 책임, 형사처벌 전력,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및 범행 후 구호조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5년 법원 보안검색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의 허벅지를 걷어차 약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폭행치상 사건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III. 폭행치상죄 경찰조사 및 사건 대응
1.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폭행치상 사건에서는 먼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통화·메시지 내역, 상해진단서 및 치료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접촉의 방법과 강도, 피해자가 다치게 된 과정,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설명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휴대전화의 대화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 취소와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해명이나 사과 목적이었더라도 증거인멸이나 회유·압박으로 오해받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할 때에는 모든 내용을 한꺼번에 부정하기보다 폭행행위, 상해 결과, 인과관계와 상해의 고의를 나누어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실제 신체 접촉의 존재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그 행위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진료 시점과 상해 부위, 치료 경과, 기왕증 및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을 대조하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해죄나 특수상해죄 적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공격 부위와 횟수, 힘의 정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사용 경위 등을 토대로 상해를 발생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행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폭행 사실과 상해 발생을 인정한다면 먼저 실제 행위가 폭행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해죄·특수상해죄까지 성립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격 방법과 부위, 횟수 및 위험한 물건의 사용 여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인지, 폭행이 계획되거나 반복된 것은 아닌지, 피해자가 다친 직후 구호나 신고 조치를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및 사건 이후의 조치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나 음주 문제 개선 등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와 생활관계, 부양가족, 직업상 불이익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는 단순폭행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폭행치상죄 처벌불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양형사유입니다.
폭행치상죄 합의금은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치료비와 향후 치료 가능성,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증 여부 및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반영하여 협의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뿐 아니라 피해 회복의 범위와 추가 민사청구 여부,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폭행·상해 및 형사사건 해결 성공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폭행 경위와 상해 결과,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 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폭행치상죄 처벌 가능성 검토, 수사 및 재판 대응까지 개별 상황에 적합한 법적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글 : 폭행치상죄 처벌 형량, 상해죄·특수상해죄와의 구별, 합의 및 대응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