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나 텔레그램, 웹하드,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발견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로 알고 내려받았거나 자동재생된 영상을 잠시 본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적인 소지나 시청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여부는 문제 된 영상의 성격과 이를 인식한 시점, 파일을 저장하거나 재생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여부 판단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장인물의 외관과 설정, 영상의 제목과 설명, 표현된 행위와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교나 유사성교 장면이 직접 포함되어야만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담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명이나 장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등장인물, 촬영 방식, 신체 노출과 행위의 내용, 영상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된 영상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분류했다면, 해당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분류 근거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죄가 성립하려면 취급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야 합니다.
III. 시청과 소지
시청과 소지는 서로 구분되는 행위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외장하드, USB, 클라우드 등에 파일을 내려받아 언제든지 열람·복사·이동·삭제할 수 있었다면 해당 파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 서버에 있는 영상을 재생했을 뿐 직접 내려받지 않았고,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소지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웹브라우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미리보기 파일이나 캐시가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직접 내려받아 보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 생성된 임시파일인지, 저장 기능을 이용해 직접 내려받은 파일인지, 별도 폴더나 클라우드로 이동했는지, 실제로 열람·복사·전송한 기록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 저장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기 설정만 제시하기보다 파일의 생성 경로와 시각, 저장 위치, 실제 재생·이동 여부를 디지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II.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해당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법 조항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정형의 출발점 자체가 가볍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시청이 아니라 배포·제공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링크를 게시하거나 공유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공유 방식과 접근 범위에 따라 배포·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을 받으면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외에도 사건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IV.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사 관련
1.디지털 포렌식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외장하드, USB, 클라우드 등에 남아 있는 전자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삭제한 파일이 저장 상태에 따라 일부 복구될 수 있고, 원본 영상이 복구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 기록, 접속 및 재생기록, 파일 생성 정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에서는 파일 생성 시각과 저장 경로, 직접 다운로드 여부, 재생·복사·이동·전송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저장한 파일인지 프로그램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인지, 실제 재생 시간이 짧았는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삭제했는지 등 본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의 취득·저장·재생 과정이 전자정보와 일치하도록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예상한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저장매체를 폐기하고, 계정과 대화를 임의로 삭제해서도 안 됩니다. 유리한 기록까지 훼손될 수 있고 수사 회피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압수수색
아동성착취물의 구매·소지·시청 정황이 확인되면 주거지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뿐 아니라 외장하드, USB, 태블릿, 클라우드 계정, 메신저 및 이메일 자료 등 혐의와 관련된 저장매체와 전자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실제로 확보된 기기, 전자정보의 선별·복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기기를 숨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나 업무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되지 않는지,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포렌식 절차가 지켜지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문제 된 기기와 계정, 예상되는 파일의 출처를 정리하여 경찰조사 전 대응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V.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대응
1.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해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의 내용과 수량, 취득 경위, 보관 기간, 반복적인 시청 여부, 유료 구매 여부, 별도 분류·관리 여부, 전송이나 공유 사실이 처분과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일명을 변경하거나 종류별로 분류하여 장기간 보관한 경우, 유료로 구매한 경우, 다른 사람과 영상을 교환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취득·관리와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파일의 수와 보관 기간이 제한적이며, 유료 구매나 배포 사실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건 이후 상담·교육 참여, 음란물 이용환경 정리, 가족의 감독과 생활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구입·소지·시청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2.일반 음란물로 오인한 경우
일반 성인 음란물로 알고 재생하거나 다운로드했다면, 실제로 그러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이때에는 영상의 제목과 썸네일, 파일명, 사용한 검색어, 접속한 사이트나 대화방의 성격, 재생 시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영상이 자동재생되었거나 일반 음란물로 알고 열었다가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종료했다면, 의도적으로 찾아 반복 시청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일반 음란물로 오인했더라도 내용을 확인한 뒤 계속 재생하거나 다시 접속했다면 인식한 이후의 시청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기보다 영상에 접속한 경위, 내용을 인식한 시점, 이후 재생을 계속했는지 여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문제 된 영상물이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LF에서는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담당해 온 대표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압수수색·포렌식 절차, 의견서 제출 및 재판 대응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과 20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축적한 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대응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 실제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혐의의 범위와 필요한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시기 바랍니다.
글 :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판단 기준과 수위,포렌식 및 상황별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