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 법정형부터 선처 전략, 무혐의 주장 및 피해 아동 보호·대응까지
어린아이를 안거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이후 아동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애정표현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는 해당 행동을 성적인 신체 접촉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접촉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방법, 피해 아동의 연령, 당시 상황 등을 확인하여 추행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합니다.
I.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 법조항
1. 의제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차이
먼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협박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위계나 위력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구분 | 성립 기준 | 법정형 |
|---|---|---|
의제강제추행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 폭행·협박 불필요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강제추행 |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폭행·협박을 수반한 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 | 13세 미만 아동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 |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 13세 미만 아동을 속이거나 위력을 이용한 추행 |
II.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 선처 전략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에서 초범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법률상 감경 사유를 인정하여 선고형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낮춰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경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등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에서 검토하는 양형 요소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판단 요소 | 구체적인 내용 |
|---|---|
범행 내용 | 추행 부위·방법·횟수 |
피해 정도 | 아동의 연령, 신체적·정신적 피해 |
범행 경위 | 계획성·반복성·신뢰관계 이용 여부 |
피해 회복 | 합의·치료비 지급·처벌불원 여부 |
재범 방지 | 상담·교육·치료 참여 |
개인적 사정 | 범죄 전력·생활환경 등 |
이에 따라 범행을 인정하는 피의자라면 실제 행위와 피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뿐 아니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자료와 상담·치료기록 등도 사건에 따라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과 합의했다면 합의 경위와 피해 회복 내역,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III. 만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 강제추행 등 성립요건 검토
1.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면 모두 추행으로 인정될까?
아동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고, 안거나 입맞춤하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행위자가 단순한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핵심 쟁점은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추행행위가 인정되는지,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행위 방식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실제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
판단 요소 |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내용 |
|---|---|
신체 접촉 | 접촉 부위·방법·횟수·지속시간 |
접촉 경위 | 놀이·돌봄·교육 과정인지 |
관계 | 교사·강사·친족·보호자·지인 등 |
당시 상황 | 장소·주변인 존재 여부·아동의 반응 |
행위 전후 행동 | 대화 내용·접근 경위·이후 행동 |
증거자료 |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 등 |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추행의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추행행위와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면 CCTV와 출입기록,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신고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3.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까?
아동성추행 사건은 별도의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유죄가 인정되거나, 직접적인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주요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아동은 연령과 발달 정도에 따라 기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의 날짜나 순서 등 주변적인 내용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진술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사건에서는 보호자나 주변인이 아동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했는지, 반복적인 질문이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도 질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의 진술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할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자료 | 주요 판단 내용 |
|---|---|
최초 피해 진술 | 최초 진술 시점과 경위 |
보호자·교사와의 대화 | 질문 방식과 진술 형성 과정 |
아동 조사 진술 | 접촉 부위·방법·횟수 등 핵심 내용 |
CCTV·출입기록 | 당시 위치와 접촉 가능성 |
메시지·통화내역 | 사건 전후 관계 및 대화 |
주변인 진술 | 사건 이후 행동과 피해 호소 |
따라서 억울하게 아동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아동의 핵심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측에서도 최초 피해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IV.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피해 아동과 보호자라면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사건을 알게 된 경위와 아동이 처음 피해 사실을 설명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당시 장소와 시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사건 이후 아동의 행동과 피해 증상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상담기록,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위가 확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은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대응 또는 무혐의 주장을 통한 혐의없음 처분 도출, 피해 아동의 법적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피의자·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경찰조사, 형사재판 및 민사소송까지 대표변호사가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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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만 13세 미만 아동성추행 처벌 법정형부터 선처 전략, 무혐의 주장 및 피해 아동 보호·대응까지